갑(甲)은 특허권 A의 권리자로 등록된 자이고, 을(乙)은 특허권 A의 청구항 기재내용과 일치하는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업자이다

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원판사 김덕주 대법원판사 김중서 대법원판사 정태균 대법원판사 유일영 가. 타인의 토지(土地)에 분묘(墳墓)를 설치한 경우 그 분묘(墳墓)의 기타(其他)를 소유(所有)의 의사(意思)로 점유(占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되는지 여부(소극) 나. 타인이 제기한 소송(訴訟)에 증인(證人)으로 출석하여 증언(證言)한 내용과 배치되는 사실을

은 그 이유없음에 귀착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준재심 신청을 기각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대법원판사 김기홍 대법원판사 한환진 대법원판사 김용철 소유권보존등기 (1981.6.9. 제3부 판결 79다62) 【출 전】법원공보 제660호, 1981년 7월 15일자 【판시사항】권리자백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주장과 다를 판단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적극) 【판결요지】권리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기간에 관한 재판

은 특별법에 속하는 예이다. 양자를 구별하는 실익은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데 있으며, 이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한다. 예컨대, Ａ가 Ｂ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그 반환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의해 변제기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게 된다. 이를 소멸시효기간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자는 그 지급의 특약이 없는 한 민법 제598조에 의해 무이자가 원칙이다. 그러나 Ａ가 상인Ｂ에게 영업자금으로 대여한 경우, 소

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함그러나 여기서 법적 지식을 안다는 것은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규의 대략적인 구조와 골격을 이해하는 것을 말함.따라서 본 강좌는 이러한 법규의 대략적인 구조와 골격을 배우는 교양기초과목으로서의 성격을 지님◆ 창업에 있어서 법의 중요성“법은 타율적인 규범으로서 창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고 심판관 역할을 하는 잣대이다.

갑과 을은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회를 함께 결성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갑은 검사 A 앞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을은 자백하였고, 이 자백진술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었다. 검사 A는 갑과 을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다.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갑은 범행을 부인하였다. 을도 수사받을 때와는 달리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검사 A가 작성한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자백조서)의 내용대로 검사 A 앞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