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국세부과권.제척기간.납세의무승계

납세 의무의 성립 전에 소급하여 과세하는 입법의 금지.나. 관련 규정-헌법 제13조 2항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국세 기본법 제18조 2항 납세 의무가 성립한 소득,이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다. 관련문제-기간세의 경우: 1과세연도 또는 사업연도의 도중에 입법하여 당해 연도초에 소급 적용하는 것은 무방함 (판례).-기타 세목의

세법개론1.국세부과권2.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1.납세의무의 승계2.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3.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1. 납세담보2. 납세담보의 종류3. 담보의 변경과 보충4.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5. 납세담보의 해제1. 수정신고2. 수정신고요건3. 수정신고절차 및 추가자진납부4.수정신고의 효력1. 가산세의 감면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를 참조하여 답하시오. (10점)1)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주요내용(1)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구분(2) 소득세와 증여세 과세요건이 경합하는 경우(3) 조세포탈의 공소시효와의 관계(4) 특수한 제척기간2) 특례제척기간의 적용범위3)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1) 원천징수의무자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의 법정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3)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면제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표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다) 중간예납하는 소득, 법인세 : 중간예납기간(라) 예정신고기간 부가세, 수시부과세 : 예정신고기간, 수시부과사유 발생시4. 납세의무 성립을 기준으로 하는 국기법, 세법규정(1) 소급과세 금지원칙: 부진정 소급과세 여부의 판정기준시점(2) 제2차납세의무(청산인등, 출자자등), 납세의무승계, 연대납세의무(분할): 납세의무 대상이 되는 국세 등의 판정기

기간의 거래를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데, 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경우 사업자는 거래시마다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거래서(去來稅; turn-over tax) 제품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 각종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대해 과세되는 조세를 거래세라고 칭한다.거래시기(거래시기; time of transaction, tax point) 거래시기라 함은 세법상 어느 특정한 거래사실이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것인가의 시간적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