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 산출분석, 공공부조,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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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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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공부조의 개요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산출 분석
1) 할당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원
- 본문내용
-
1.공공부조의 개요
1)공공부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공적 부조’라고 불렸었으나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했다.
-일본,미국 : 공공부조 또는 공적부조, 영국 : 국가부조, 프랑스 : 사회부조라고 표현한다.
- 참고문헌
-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박혜진,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외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활동가 매뉴얼북
? <公共扶助 制度에서 認識 스티그마에 관한 硏究> 박진호, 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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