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제도의 분류와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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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의료보장제도는 그 적용방식과 재원충당의 종류에 따라 3가지로 나뉜다. 그 종류는 국가에서 모든 의료서비스를 총괄하는 ‘국가보건서비스 방식’과 민간의 기업이 보험의 형식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보험 방식’, 그리고 사회의 같은 그룹의 사람들을 모아 개인의 보험금과 국가의 지원을 동시에 행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사회보험 방식’이 존재한다.

⑴ 국가보건서비스 방식 (NHS)
: '국가보건서비스 방식'이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질병예방에서부터 치료, 재활에 이르는 포괄적인 보건 서비스를 국가가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 는 1948년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창설되어 전 국민에게 소액의 부담으로 일반의의 처방에 의한 약제, 치과, 안경의 서비스 병원, 전문의에 의한 서비스, 지방위생부의 방문간호, 환자이송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또한 복지국가로 손꼽히는 스웨덴의 의료 보장 제도로써 사용되는 의료서비스 방식이다. 본래의 영국의 제도와의 차이점은 치과진료는 20세 미만만이 국가보건 서비스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스웨덴의 국가보건서비스제도는 질병이나 치료가 필요한 상태의 환자의 발생원인, 동기, 요인 등을 구분하거나 구별하지 않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총체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민복지위원회의 감독 하에 운영된다. 또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경제 활동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필요하다면 제공받을 수 있게 규정되어있어 빈부의 격차나 외국인의 차별 없이 의료서비스 지원이 가능 하다. 이러한 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위한 충분한 재원이 필요 한데, 이러한 재원은 중앙정부의 일반 조세 수입에 의한 제도 운영이 아닌 지방 자치단체가 자체조세권에 의해 조달한 조세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중앙정부 의 재정지원이 있지만, 극히 제한적이며, 각 주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약 10% 안팎의 소득세율을 적용시켜 그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또한 의료 이용의 불필요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 본인부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주마다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20% 가까이 벌어진다. 물론 상한금액은 정해져 있으 며, 응급진료의 경우에는 20세 미만에 한하여 본인 부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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