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 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Ⅱ. 논점의 정리: 본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헌법소원심사의 청구가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먼저 문제된다.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린 후,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사안, 생활보호법에 나타난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의 범위와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으며 그것과 심판대상의 위헌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 I.決定要旨 1.주 문 2.사건의 개요 (1)89헌마21490헌바1690헌바16 및 90헌바16 (2)97헌바78 사건 3.심판의 대상 4.결정요지 II.評 釋 1.재산권에 관한 입법형성권과 위헌여부에 관한 심사기준 (1)문제의 소재 (2)재산권에 관한 입법형성권 (3)재산권관련입법과 헌법 제37조 제2항 (4)위헌여부 심사기준의 문제 (5)헌재결정에 대한 평가 2.개발제한구역지정이 토지소유권의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 손실보상을 요하는 재

대한 헌법소원진행과정 건설교통부 보도자료(2004.8.19)2004.7.12 최상철 교수등 169명의 청구인단(서울시의회 의원 50명을 비롯하여 여러지역의 교수 ,기업인, 공무원, 대학생 등)이 이석연변호사 등 대리인단을 통하여 ｢신행정수도특별법｣위헌확인 헌법소원과 추진위원회 활동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 7.12 제3지정재판부(이상경, 권성, 송인준)에 사건배당. 7월13일 전원재판부에 회부 .7월 14일에 이해관계기관인 대통령 건교부, 법무부, 추

헌법재판소는 1994. 12. 29. 선고한 조선철도(주)주식의 보상금청구에 관한 헌법소원사건(89헌마2 결정)에서 군정법령에 의해서 수용된 재산에 대한 보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에서 동 군정법령을 폐지하면서 위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지급절차에관한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를 위헌으로 선언함으로써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처음으로 認容한 바 있다. 이곳에서는 위 판례를 위시하여 입법부작위 판단과 관련해서 견해가 갈렸던 판

헌법재판소법원에 대한 구속력)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 규정은 법률이나 명령규칙처분(작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재판규범이 된다.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정은 입법부행정부에 대하여는 사회적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행위규범으로 작용하지만,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입법부행정부가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국가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