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지방인재채용목표제(지방인재할당제)

행정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인사행정의 이념인 효율성, 민주성 그리고 형평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인사행정의 행위자들인 정치제도, 공무원, 공공기관과의 관계도 눈여겨 볼만하다. 또한 단순한 차별치유로써의 기능뿐만이 아닌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차이를 알고 인정하며 그 ‘서로 다름’으로부터 조직 간의 학습까지 유도하는 기능을 가진다. 다양성을 강조하는 인사행정은 여성, 장애인, 과학기술분야, 지방인재 등 공직임용 확대

행정자치부 예규 제17호(1999.4.21) 여성채용목표제 실시지침에 근거하고 있다. 실시대상은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기술고등고시 및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중 채용인원이 10명이상인 시험단위와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6급이하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해당된다.를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우대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여성인사정책의 추진으로 우리나라의 여성공무원 전체 숫자는 최근 들어 그 증가율이 높아지고

지방 자치 단체는 정책 결정 과정 및 정치의 여성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고용 전반에 걸쳐 남녀평등 의식이 이루어지도록 고용 차별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정생활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직장 내 평등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성희롱의 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정에서부터 남녀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학교 교육에 있어서 남녀평등 이념을

인사행정시스템을 크게 기관과 제도로 나누어 보았다. 첫 번째로 인사기관은 중앙, 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인사기관으로 나누었다. 두 번째로 제도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인사운용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제도, 성과에 대한 보상제도, 성과 평가 제도가 그것이다. 이에 서브 항목으로 논의되는 제도는 고위공무원제도, 개방형직위제도, 지역인재추천제, 직무성과계약제, 연봉제와 성과상여금제도, 다면평가제 이다. 또한 논의 중간에 개방

인사가 인수위 핵심인사로 등용되었다. 이로써 그동안 ‘특정 집단의 역사 인식을 강요하는 교과서’에 대한 교육운동진영의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는 셈이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교육과정을 통제하여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때문에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2) 박근혜 정부의 교육공학에서 고려해야 할 점 새정부의 교육정책 수립과정에서 교육현장의 생생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