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논쟁과 윤리, 종교적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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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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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념과 현황
2.분류
3.논쟁과 윤리
4.종교적 견해
- 본문내용
-
안락사의 현황
< 외국 현황>
안락사가 허가되는가의 여부는 법원의 결정
▶ 세계적으로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는 많지 X
▶ 최근 소극적 안락사에 대하여는 점차 이를 인정
영국 1935년 안락사 협회가 설립
미국의 몇 개 주에서는 1977년부터 자연사법을 실행
오리건주가 지난 96년부터 말기증세 환자에 한해 허용
일본에서도 일본 안락사협회가 자연사법의 시안을 제출
현재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콜롬비아, 벨기에가 안락사 O
BUT , 안락사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 안락사법을 저지하는 모임
< 우리나라>
의료법 등 의료관련법 안락사와 관련한 규정 X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도 정책적 입법적 접근 X
‘가망이 없는 말기 암환자’
▶ 환자의 의지 OR 가족들의 적극적 요구에 의해 퇴원
▶ 소극적 안락사가 시행 & 묵인
적극적 안락사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정 X
보라매사건 ▶ 의사윤리지침 만들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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