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친환경 정책 현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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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5 /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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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 친환경 설계 도시로서의 세종시
II. 세종시의 친환경 교통정책
1. 도입된 정책
1)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2) 탄소 포인트 제도
3) BRT 본격운행 및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도모
2. 보완사항 및 제안사항
1) BRT 보완사항
2) 동물의 생활권을 고려한 도로계획
3) 친환경 도로포장 공법
III. 세종시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1. 세종시의 에너지 정책 선언 - 녹색 도시
2. Passive 에너지 절감 방식
1)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절감 시스템
2) 로이(Low-E: Low-Emissivity)유리
3. Active 에너지 절감 방식
1) 태양광 발전
2) 지열 발전
4.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위한 제언
1) 태양광 발전
2) 지열 발전
IV. 세종시의 친환경 건축 정책
1. 세종시에 도입된 정책
1) 로이유리
2) 신재생 에너지 사용
3) 옥상녹화
4) LED조명
2. 세종시 친환경 건축 사례
1) 공공 건물 - 세종시청사
2) 주택 분야 – 아파트
3. 세종시 건축에 대한 제안 정책 및 제언
1) 건물의 높이
2) 직주근접의 개념
3) 종합
V. 결론 :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내실로

본문내용: I. 친환경 ‘설계’도시로서의 세종시
세종시는 2012년 7월 1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출범하였다. 우리나라의 도시 역사상 최초로 법에 의해 계획되어지고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세종시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나아가 출범 이전부터 ‘친환경 녹색 도시’의 슬로건을 표방한 세종시는 애초부터 친환경적인 계획과 설계에 기초하여 형성된 도시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최근 친환경 도시를 위한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기성(旣成)의 도시를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세종시와 같이 친환경적인 ‘설계’가 시도된 사례는 드물기 때문이다.
오늘날 환경 선진국의 정책과 세계 환경 협약에서 가장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르는 것은 ‘탄소 배출량 감축’이다, 2013년 포스트 교토 체제에 접어들면서 탄소 배출량 감축은 우리나라에서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탄소 배출량 감축은 세종시가 진정한 친환경 녹색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이하에서는 교통, 에너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세종시를 한 층 더 친환경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보완 및 개선해야 할 점들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II. 세종시의 친환경 교통정책
1. 도입된 정책
1)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세종시에서는 대기환경의 주 오염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대한 주민 참여의식을 높이고 무지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자동차 배출가스를 무료로 점검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료 점검을 통해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조치를 지양하고 자율정비를 유도하며 현장에서 정비 안내서를 배부할 방침이다.

추진계획
• 점검반 : 1개반 4명 (환경보호담당)
• 점검 장소 : 시청 및 버스 화물차량 차고지 방문점검
• 점검방법 : 점검을 원하는 모든 차량(시 보유 측정기 사용)
• 점검 항목 : 경유자동차-매연, 휘발유 가스차량-CO,HO,공기과잉률
• 관용차량 점검 시기 : 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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