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의 개요, 사례, 도서정가제 찬성과 반대의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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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의 개요, 해외 도서정가제 시행 사례, 도서정가제의 찬성, 반대의견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도서정가제의 개요
1) 도서정가제의 개념
2) 도서정가제의 필요성

2. 도서정가제 시행 경과

3. 해외 도시정가제 시행 사례
1) 도서정가제 시행 국가
(1) 프랑스
(2) 독일
(3) 일본
2) 도서정가제 비시행 국가
(1) 미국
(2) 영국

4. 도서정가제의 찬성, 반대의견
1) 도서정가제의 찬성의견
2) 도서정가제의 반대의견

【 참고자료 】
본문내용
도서정가제의 개요, 사례, 도서정가제 찬성과 반대의견 분석

1. 도서정가제의 개요

1) 도서정가제의 개념
도서정가제란 도서를 정가, 즉 도서에 표시된 가격대로 팔되, 소비자 후생을 위해 정해진 구간에서 일부 할인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책의 가격을 정하고, 서점 등 유통사는 책을 정해진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규정이다.
2014년 11월 21일 시행되는 합리적 도서정가제는 현재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는 실용도서, 초등 학습참고서도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는다.
또한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이 아닌 18개월경과 간행물(구간)도 18개월 이내 간행물(신간) 마찬가지로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되, 소비자의 책 값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구간에 한하여 책의 정가를 하향 책정하는 재정가를 실시하며 현행 정가의 19%(정가의 10%이내 가격할인+판매가의 9%이내 간접할인)인 도서할인율은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간접할인을 조합하여 제공되며, 이때 가격할인은 정가의 10% 이내만 허용된다(대한민국정부, 2014).
참고문헌
김광석,김천구,박상민(2013)「"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안)"의 경제성 분석」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대한민국정부(2014)「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2014)「개정 도서정가제, 바로알기 Q&A」
문화체육관광부,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014)「도서정가제 안내 리플렛」
박홍재(2002)「도서정가제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형주(2014)「정부와 국회의 무리한 시장개입은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자유경제원
조성익(2014)「도서정가제와 도서소비자의 편익」한국개발연구원
조성익(2014)「유통기업의 가격설정능력과 전자상거래의 효과: 도서유통시장 사례를 중심으로」한국개발연구원
도서정가제는 독일까 약일까, 노재현, 중앙일보, 2014.11.26
취지 좋지만 갈 길 먼 도서정가제, 노컷뉴스,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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