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버 범죄의 실태와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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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사이버범죄의 개념

Ⅱ . 본 론

사이버범죄의 유형

사이버범죄의 특징

사이버범죄의 실태

인터뷰 자료

Ⅲ . 결 론

사이버범죄의 예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이버범죄의 개념
사이버테러에 대한 개념 정의는 다양하다. 2005년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에서는 ‘특정한 정치적․사회적 목적을 가진 개인․테러집단이나 적성국 등이 해킹․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 등 전자적 공격을 통해 주요정보기반시설을 오동작․파괴하거나 마비시킴으로써 사회혼란 및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또 다른 정의로는 ‘해킹․바이러스유포․웜 바이러스유포․논리폭탄전송․대량정보전송 및 서비스거부공격․고출력전자총 등 통신망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 운영방해 행위 내지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에 의하여 국가적․사회적으로 공포심 내지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컴퓨터 통신망상에 구축되는 가상공간인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폭력행위를 가리키는 용어로,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부기관이나 민간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침입, 중대한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파괴하는 등의 범죄행위’ 등이 있다. 사이버 범죄는 컴퓨터범죄, 사이버테러, 네트워크범죄, 혹은 사이버범죄로 지칭되는 범죄행위는 컴퓨터나 그 구성요소를 도구로 활용하며 사이버상의 건전한 질서유지의 중대한 방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이버상에서의 범죄행위는 컴퓨터를 도구로 하는 컴퓨터범죄 차원에서 컴퓨터와 컴퓨터가 연결되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범죄로 발전했으며, 네트워크가 광역화되면서 복잡,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사이버범죄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지칭되고 있지만 본질은 다르지 않다. 사이버범죄의 중심에 컴퓨터가 있으며,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발전하면서 범죄의 영역이 넓어졌고, 인권이나 재산권의 침해가능성도 높아졌다. 사이버범죄라고 하더라도 컴퓨터가 도구로 활용된다는 접에서 컴퓨터범죄와 본질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용어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이버범죄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 용어를 구분하기로 한다.
먼저 컴퓨터범죄는 컴퓨터 조작에 의해 행해지는 인권이나 재산권의 침해행위나 사회질서 교란행위를 의미한다. 컴퓨터가 범죄의 도구로 활용되며, 현실사회가 범죄의 주요 무대가 된다.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신종범죄가 출현하는 초기단계에서 행해지던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컴퓨터범죄는 형법상 관련 규정이 있다. 그리고 사이버테러란 국가기관이나 개인의 정보시스템을 파괴하여 국가의 주요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컴퓨터관련 범죄는 네트워크범죄라고 지칭되기도 하는데, 컴퓨터와 전기통신 회선을 접속한 정보통신시스템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네트워크범죄라 지칭한다. 컴퓨터관련 범죄가 컴퓨터 한 대에 국한된 범죄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네트워크와 연결된 범죄이다.
마지막으로 사이버범죄란 컴퓨터 관련범죄의 다른 명칭으로서 컴퓨터범죄와 사이버테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범죄행위의 주요무대가 사이버공간이며, 컴퓨터를 도구로 한 범죄행위, 사이버공간에서 네티즌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범죄행위, 사이버공간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범죄행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인 것이다.

참고문헌: [1] 방송통신위원회,“정부,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 수립”, 2011.8.
[2]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국가사이버안전센터, 2005.10.
[3] 백광훈, “사이버테러리즘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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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법연수원편집부, ‘신종범죄론’, 사법연수원,2008.
[7] 이민식,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피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8] Debra Littlejohn Shinder, Ed Tittel 공저; 강유역, ‘사이버범죄 소탕작전 컴퓨터 포렌식 핸드북’,에이콘출판사, 2003.
[9] 이태윤, ‘새로운 전쟁, 21세기 국제 테러리즘:미9.11테러와 대테러 전쟁의 실체’, 모시는 사람들,2004.
[10]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 2011.
[11] 문종식,이임영, “사이버테러동향과 대응방안”,“정보보호학회지”, 제20권, 제4호, pp.21-27. 2010.
[12] 방송통신위원회, “2010년 정보보호 실태조사(기업편)”,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13] 양철민, “IT보안을 다시 본다:날뛰는 해커 고개숙인 보안업체”, 서울경제신문, 2011.8.
[14] 진영태,이유라 , “북 해커 온라인 게임 털어 외화벌이”, 서울경제신문, 2011.8.
[15] 유주희,이유라, “정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발표”, 서울경제신문, 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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