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론] 서울시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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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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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
1.자주재원
2.의존재원

Ⅲ. 서울시의 일반적 재정현황

Ⅳ.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격차
1. 총계예산 규모
2. 재정력지수
3. 재정자립도
4. 자치구세 세입
5. 기타 지표
6. 종합적 분석

Ⅴ. 문제점
1. 전체적 맥락에서 살펴본 문제: 자치구 재정의 양극화
2. 세부적인 문제: 자치구간 재정격차와 재정조정제도의 문제

Ⅵ. 대안방안
1. 현재 진행 중인 격차해소 방안
2. 궁극적 격차 해결방안

Ⅶ. 마치면서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정신문화연구원> 수도권 통근도 강남집중 심화[한국일보 2002-09-19 19:01]

강남 집값 상승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통근이나 통학에 따른 강남으로의 주간인구 집중 현상도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중구, 종로구 등 강북의 전통적인 ‘업무 중심지’ 역할까지도 이제는 강남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해 강남ㆍ북 간 불평등 해소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은기수 연구원이 최근 통계청 주최 ‘한국의 인구 및 주택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통근ㆍ통학 및 주간인구’ 논문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 강남 지역으로 유입되는 주간인구는 최근 5년간 급증세를 보였다.
논문에 따르면 경기 성남의 경우 2000년 현재 서울로 통근ㆍ통학하는 인구의 59%가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지역으로 유입돼 1995년(52%)에비해 크게 늘어났고, 같은 기간 수원(16%→ 35%), 안양(26% → 33%) 등도강남 이동 인구가 급증했다. 용인과 과천도 2000년 현재 서울로 유입되는 주간인구 중 강남 지역 유입인구 비중이 61%와 45%에 달했다. 특히 서울로 통근ㆍ통학하는 인구 중 강남구 유입 비중이 1위를 차지한 도시는 용인(33%) 성남(31%) 과천(24%) 수원(23%) 안양(20%) 군포(16%) 등6개 도시에 달해 강남 지역 내에서도 강남구의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상주인구와 주간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주간인구지수도 서울중구가 1995년 395에서 2000년 292로, 종로구가 244에서 216으로 큰 폭 하락한 반면, 강남구는 160에서 166으로 높아졌다. 주간인구지수가 100보다 크면 주간인구가 상주인구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기수 연구원은
“주거환경을 잘 갖춘 신도시를 개발하더라도 기업과금융, 서비스업 등 생계의 기반이 강남으로 집중되는 한 유입 인구와 주거수요가 강남으로 몰리게 된다”며 “강남ㆍ북 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위의 기사에서 보듯이, 현재 서울시 산하 각 자치구 특히 강남과 강북의 지역 간 격차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 경제는 민간경제와 지방재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재정은 개발사업투자, 경비지출 및 공공서비스를 위한 물자, 인력구매 통해서 지방의 산업기반 및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지역 경제성장과 구조적 변화 유도가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방재정의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현재 서울시 내의 자치구 간의 재정격차는 서울시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지역격차, 지역경제력의 격차가 지속되게 하고 있다. 또한 이는 지역 갈등의 확대와 행정서비스에 있어서 복지수준의 격차의 심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므

참고문헌: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 서울: 법문사, 2003
전상경. 『현대지방재정론』 . 서울: 전영사, 2002

☞논문

김명용.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시의 자치구간 세원조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2001)
김정훈 외 2명.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보유세 세원의 연계를 위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방안.” 한국조세연구원(2004)
최현진.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 대학원(2003)

☞기타자료

재정경제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향』. 2004.

☞인터넷 사이트

재정경제부. www.mofe.go.kr
한국조세연구원. www.kipf.re.kr
행정자치부. www.moga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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