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사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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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서론
2. 본론
<문제점>
<이론 적용>
3. 신공공서비스론의 7가지 주요 원리
4. 문제점에 이론적용
5. 대안에 이론적용
- 본문내용
-
서론
서울 YMCA가 2011년 10월부터 3개월 동안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수도권 출신 대학생 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생 주거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월세가 35%, 기숙사 21%, 고시원과 하숙이 각 15% 전세가 9%로 나타났는데요, 집을 얻는 것도 힘들고, 방값이 인상 되는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법에 명시되어 있는 최소한의 주거생활기준도 충족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내는 대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주택법 제 5조에 따르면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면적기준은 14m²인데요, 조사에 응답한 응답자 중 1인가구인 응답자(435명 83%)를 살펴본 결과 전체 50%가 넘는 인원이 14m² 이하의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대학생 주거난이 심해지자 고가의 대학등록금과 학점경쟁·스펙쌓기, 극심한 취업난 등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에게 '주거비 부담'이라는 걱정 하나라도 덜어주자는 취지로 지난 2012년부터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국 토지주택공사(LH)가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을 간단히 설명하면, 입주 대상 학생이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학생에게 다시 싼 가격에 재임대 해주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재개발이 어려운 대학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 건물을 지어 공급하는 대신 기존 주택을 싼 가격에 임대할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형태인데요, 이는 기업의 미션을 ‘국민 주거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발전을 선도’라고 정하고 구체적으로 ‘공적역할 수행, 선순환 사업구조 구축, 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 고객중심의 경영시스템 확립’과 같이 4가지의 전략목표 세운 가운데 이 부분, 즉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주거 복지 구현을 과제로 하는 전략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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