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문제사례 분석 및 해결방안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4.11.26 / 2019.12.24
- 28페이지 / pptx (파워포인트 2007이상)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9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서론
교육부 소개
* 본론
1. 외국인 학교 부정입학
2. 교육감 비리
3. 교육계 비정규직
*결론
- 본문내용
-
1)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문제
1-1) 외국인학교란?
외국인학교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들에게
본국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학교
*외국인학교의 특수성 → 최대한 자율성을 존중 받음
① 설립자와 학교장이 모두 외국인이고, 외국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함.
② 학생들의 입학금이나 수업료로 학교재정을 운영함.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
①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
② 외국에서 총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
(내국인은 정원의 30%까지 입학이 가능하며, 교육감이 시, 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정원의 50%까지 입학이 가능함.)
교육부 관련 문제
1)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문제
외국인학교에 자녀 ‘부정입학’ 재벌 며느리·딸 등 무더기 적발 (서울신문,2012.09.13)
노현정·박상아, 자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혐의 검찰조사 (머니투데이2013.02.20)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노현정 박상아 소환 예정 "수사 시작 전학시켜“ (충청일보,2013.02.20)
‘부정입학 의혹’ 이재용 아들, 中 상하이로 유학 보낼 듯 (세계일보,2013-06-03)
(중략)
2) 교육감 비리
2-2) 교육감 비리 사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사건 개요
◇ 2010년
▲4월14일 곽노현,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확정. 이삼열 후보단일화 불참 선언
▲5월19일 곽노현으로 후보단일화 합의.
▲6월12일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곽노현 당선.
◇ 2011년
▲8월28일 검찰, 박명기 교수 공선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 곽노현, 박명기에게 2억원 전달 사실 시인
▲9월2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곽노현 구속 기소, 교육감 직무 정지. 강경선 불구속 기소
▲12월30일 검찰,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 구형
◇ 2012년
▲1월19일 서울중앙, 곽 교육감에게 벌금형 선고. 곽 교육감 업무 복귀
▲1월27일 곽 교육감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 '사후매수죄' 부분 헌법소원 제기
▲4월17일 서울고법, 곽 교육감에게 징역 1년 선고,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조건부 실형으로 교육감직 유지
▲9월27일 대법원, 곽 교육감에게 징역 1년 확정결 선고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정신장애인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여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토론하시오
-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되면서 우리사회의 가장 큰 정신건강문제는 무엇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와 치료적 개입방법에 관해 제시하시오.
- 미디어가 재생산하는 획일화된 연애 패턴
-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활동계획서
- 성폭력 예방교육
- 현대 고령화사회에서 평생교육의 이념에 근거하여 평생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을 서술하고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싶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노인의 개념] 노인의 정의와 특성 - 노인의 신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사회적 특성, 경제적 특성
- 자연과문명의조화_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하는 대규모 철도건설이 완성되면 어떠한 미래가 펼쳐질까 기술, 사회,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 가운데
- CYS-Net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위기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복지실천을 위해 개선해야할 사항에 대해 개인의견을 제시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