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문제사례 분석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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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교육부 소개
* 본론
1. 외국인 학교 부정입학
2. 교육감 비리
3. 교육계 비정규직
*결론
본문내용
1)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문제
1-1) 외국인학교란?


외국인학교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들에게
본국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학교


*외국인학교의 특수성 → 최대한 자율성을 존중 받음
① 설립자와 학교장이 모두 외국인이고, 외국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함.
② 학생들의 입학금이나 수업료로 학교재정을 운영함.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
①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
② 외국에서 총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
(내국인은 정원의 30%까지 입학이 가능하며, 교육감이 시, 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정원의 50%까지 입학이 가능함.)

교육부 관련 문제
1)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문제

외국인학교에 자녀 ‘부정입학’ 재벌 며느리·딸 등 무더기 적발 (서울신문,2012.09.13)

노현정·박상아, 자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혐의 검찰조사 (머니투데이2013.02.20)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노현정 박상아 소환 예정 "수사 시작 전학시켜“ (충청일보,2013.02.20)

‘부정입학 의혹’ 이재용 아들, 中 상하이로 유학 보낼 듯 (세계일보,2013-06-03)


(중략)


2) 교육감 비리
2-2) 교육감 비리 사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사건 개요
◇ 2010년
▲4월14일 곽노현,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확정. 이삼열 후보단일화 불참 선언
▲5월19일 곽노현으로 후보단일화 합의.
▲6월12일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곽노현 당선.
◇ 2011년
▲8월28일 검찰, 박명기 교수 공선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 곽노현, 박명기에게 2억원 전달 사실 시인
▲9월2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곽노현 구속 기소, 교육감 직무 정지. 강경선 불구속 기소
▲12월30일 검찰,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 구형
◇ 2012년
▲1월19일 서울중앙, 곽 교육감에게 벌금형 선고. 곽 교육감 업무 복귀
▲1월27일 곽 교육감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 '사후매수죄' 부분 헌법소원 제기
▲4월17일 서울고법, 곽 교육감에게 징역 1년 선고,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조건부 실형으로 교육감직 유지
▲9월27일 대법원, 곽 교육감에게 징역 1년 확정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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