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등록요건, 특허출원절차, 특허권의 발생과 소멸, 발명의 성립요건과 종류

제도2) 우선권주장3) 심사청구4) 심사처리5) 우선심사6) 출원보정7) 변경출원Ⅱ. 각 권리별 출원의 심사1. 특허 심사제도의 개요2. 특허 요건1) 주체적 요건2) 객체적 요건3) 절차적 요건3. 심사절차1) 특허의 심사2) 디자인 심사3) 상표의 심사Ⅲ. 산업재산권의 등록1.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1) 최초등록료 납부2) 연차등록료 납부2. 상표등록Ⅳ. 특허권의 효력1. 특허권 등의 효력범위2. 특허권의 효력1) 특허권의 효력2) 실시3) 특허발명

특허등록의 절차7. 특허의 요건1) 발명2) 신규성3) 발명단계4) 이용가능성5) 독점성8. 특허권의 취득1) 국내의 특허출원 절차2) PCT 특허출원 절차Ⅲ. 특허정보의 용도1. 법률적인 측면1) 다른 특허에 대한 침해 방지2) 타인의 특허침해 확인3) Licensing 기회2. 기술적인 측면1) 불필요한 R&D 노력 방지2) 기술동향 및 개발상황 조사3) 기술이전 기회4) 기술적인 영감과 탐구3. 상업적인 측면1) 경쟁 정보2) R&D 자산의 자본화Ⅳ. 특허 검색의 목적1. 선

출원은 그 우선권 주장의기초가 되는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조기공개제도) 3. 출원공개제도심사과정기술관리론- 경고 받은날-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날(3)출원공개의 효과  (가)보상금청구권 발생 - 출원인은 출원공개후 설정등록시까지 사이에 업으로서 출원발명을 무단 실시한 자에 대하여 법정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보상금을 청구 가능. 보상금 청구권의 행사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

조약우선권(條約優先權)I. 序 說(1) 조약우선권이란 어떤 동맹국에서 최선의 정규 출원을 한 자가 다른 동맹국에 동일한 목적물을 출원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서 특허요건 판단시점 등에 대하여 최선 출원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파리조약상 특별한 이익을 말한다.(2) 파리조약상 내국민대우의 원칙은 속지주의를 전제로 발명의 국제적 보호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원칙을 절차면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면 언어․절차상의 차이나 거리상 불리

발생 또는 소멸 등에 관계되는 절차이고 발명보호라는 제도목적에 비추어 일반 사인간의 분쟁해결절차인 민사소송절차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3) 심판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준사법적 행정행위라는 견해가 통설이다.II. 當事者1. 査定系 審判(1) 거절사정(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사정 포함)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은→ 출원인이,(2)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이나 특허명세서 등의 정정심판은 → 특허권자가 청구인이 되며,※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