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 WTO체제와 기업의 향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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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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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TO 소개
2. GATT에서 WTO체제 출범까지
3. WTO의 기본원칙
4. 분쟁해결기능으로서 WTO
5. WTO의 주요쟁점
5. WTO의 향후 방향
6. WTO체제에서 기업이 나아갈 방향
- 본문내용
-
WTO(World Trade Organization)
목표: 자유무역의 실시와 전세계적인 성장도모
출범: 1995년 1월 1일
위치: 스위스 제네바
회원국: 146개국+30개국의 옵져버
사무총장: 수피차이 파닛차팍(태국)
예산: 개별 회원국의 무역이 차지하는 점유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분담
(한국은 WTO예산의 2.5% 정도를 부담)기능
우루과이라운드(UR) 출범
외부적 요인
2차 오일쇼크
유럽의 높은 실업률
개도국의 경기침체
선진국의 무역불균형
내부적 요인
-국제기구가 아닌 협정에서 오는 한계
-의사결정상의 한계
-분쟁해결능력의 취약
-예외규정 남발
분쟁해결기구로서의 WTO
분쟁해결절차의 특징
-통일된 분쟁해결제도
-시간구속적 절차 강화
-의사결정방식의 효율화
-상소제도의 도입
-사법성제고
-결정공고의 이행에 관한 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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