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 관세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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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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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 세 란?
2. 세율이란?
(1)탄력관세
(2)협정관세
3. 보세구역이란?
4. 신속통관을 위한 제도
5. 벌칙 및 제재
6. 결 론
- 본문내용
-
관세란?
수입물품과의 비교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사용,소비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등에서 사용,소비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외국선박등에 의해 포획된 수산물등으로 수입신고 수리전의 것
수출신고 수리물품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
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중 수입신고 수리전의 물품이 외국물품이며,
수입물품은 수입신고수리 여부와는 상관없다
세율이란?
세율이란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의 비율을 말하며,
관세율이란 관세의 과세표준인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에 대한 관세액의
비율이다. 관세율은 과세표준과 함께 세액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에서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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