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공무원의 노동3권 수용범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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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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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_ 발표 목적
02 _ 공무원 노조의 역사와 현황
03 _ 노동3권 논의의 배경요인
04 _ 정부와 전공노의 입장
05 _ 노동3권에 대한 주요 쟁점
06 _ 설문지 분석 및 인터뷰
07 _ 외국의 사례
08 _ 결론 및 대안
- 본문내용
-
발표 목적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
공무원의 신분 / 직무상의 특수성을 이유로
단체교섭권의 일부제한과 단체행동권의 제한함에 대해 극심한 의견의 차이
노 • 정의 갈등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대상은 국민
배경 / 공무원단체와 정부의 입장 / 사례 등의 분석
합리적 해결책에 대해 고찰
정부와 전공노의 입장
- 특별법 제정
-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협약 체결권 인정(법령ㆍ예산관련 사항 효력 제한)
쟁의행위 금지
- 허용 : 6급 이하
제외 : 현업 공무원, 특정직ㆍ정무직, 공안직, 지휘ㆍ감독자, 관리ㆍ운영
업무 등
- 헌법기관, 시도, 시ㆍ군ㆍ구를 최소단위로 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 노동3권 보장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이 법률 또는 조례의 위임을 받아 정해진
기준보다 유리한 경우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
- 제한 규정 삭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외에는 원칙적으로 전 공무원 가입 허용
- 자유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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