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 가족정책의 개념, 문제점, 현황, 방향, 주요사업, 개선과제, 가종정책 소관법률 및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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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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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
Ⅰ. 가족정책의 개념 및 현황
1. 가족정책의 개념
2. 가족정책 현황 및 문제점
1) 가족정책 현황
2) 가족정책 문제점
Ⅱ. 가족정책의 방향
1.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2. 직장과 가정의 양립
3. 민주적 관계와 가족의 다양성 존중
4. 다문화가족의 사회 통합 지원
5. 통합적 접근을 통한 정책 수립 및 가족 지원체계 강화
Ⅲ. 가족정책의 주요 사업
Ⅳ. 가족정책 소관법률 및 전달체계
1. 소관법률
1) 건강가정기본법
2) 건전가정의례의 장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4) 한부모가족지원법
5) 다문화가족지원법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 전달체계
Ⅴ. 가족정책의 과제
- 본문내용
-
가족정책
I. 가족정책의 개념 및 현황
1) 가족정책의 개념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가족의 기능과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이 담당하고 있는 사회의 기본단위로서의 기능은 달라지지 않았으며, 이 기본단위를 고려하지 않고 사회의 정책들을 논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이라는 체계를 지속시키고 발전시키는 전략이 결국 사회가 존속되고 발전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이라는 단위를 통해 사회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문제 해결책을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가족정책은 턱없이 부족하다. 가족정책 범주에서 볼 때, 가족계획 등의 출산 관련 정책은 있었으나 최근까지도 명시적 가족정책이 부재한 실정이었고, 사실상 가족정책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도 근래에서야 가능하였다.
가족정책(family policy)은 정책을 전달하는 주체와 대상 및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구분된다. 카머맨과 칸은 정부가 가족을 대상으로, 그리고 가족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가족정책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지나치게 범위가 넓어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범주의 가족정책을 규점하기가 어렵다.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은 가족구성원의 안정과 복지를 강화하고 가족생활과 관련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가족에 직 ․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정책단위는 가족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으로서의 개인도 포함한다.
게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에서는 가족과 사회에서의 남녀간 ․ 세대간 조화를 실현하고 가족 및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가족돌봄의 사회화정책, 직장과 가정의 양립정책,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정철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정책, 새로운 가족관계 및 문화 조성정책과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으로 가족정책을 범주화하였다. 유영주는 가족정책을 기족을 강화하고 가족을 단위로 하여 대부분의 가족구성원이 제대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정착'이라고 하였다. 특히 정책의 대상을 가족구성원 개개인(아동, 노인)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가족전체성의 시각을 가지고 구성원 전체를 집합적으로 다루거나 개인을 다루더라도 개인을 가족과 연계시켜 다루는 '가족통합정책을 가족정책이라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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