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절도의 현황] 청소년 절도의 실태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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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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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절도의 현황
Ⅰ. 절도의 개념과 유형
Ⅱ. 청소년 절도의 실태
1. 청소년 절도의 경향
2. 공식범죄통계에 나타난 청소년 절도의 실태
1) 청소년 절도범죄자 검거인원 현황
2) 청소년 절도범죄자의 비율
3. 자기보고조사에 나타난 청소년절도의 실태
4. 범죄피해조사에 나타난 청소년의 절도피해
5. 청소년 절도범의 특성
1) 성별 현황
2) 연령별 현황
3) 계층별 현황
4) 공범 현황
5) 전과별 현황
6) 범행 장소별 현황
Ⅲ. 청소년 절도의 원인
1. 청소년 절도의 원인에 대한 비행이론적 설명
2. 공식범죄통계에 나타난 범죄동기
3. 자기보고조사에 나타난 범죄동기
- 본문내용
-
청소년 절도의 현황
1. 절도의 개념과 유형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초창기부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는 절도비행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오랜 역사를 가진 절도비행은 다양한 유형과 형태들로 존재하고, 그 행위 속에는 서로 다른 상황과 사람들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형법에서 단순절도죄를 규정한 제 329조에는 "단순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실무차원의 편의상, 우리나라의 수사당국에서는 절도범죄를 범행수법을 기준으로 하여, 침입절도, 치기절도(소매치기, 날치기, 들치기), 차량이용절도, 속임수절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에서 집계하는 공식범죄통계 자료집인 종합범죄보고서(Uniform Crime Report)에 따르면, "절도(Larceny-theft)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 또는 준소유물을 불법적으로 취득, 운반, 도주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러한 절도행위를 다시 여러 가지 하위범주로 구분하는데, 소매치기. 들치기. 상점절도, 자동차로부터의 절도, 자동차부품절도, 자전거절도, 건물에서의 절도, 자동판매기절도, 기타 절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2. 청소년 절도의 실태
1) 청소년절도의 경향
공식범죄통계의 분석을 통해 지난 30여 년간의 절도범죄발생추세를 살펴보면, 성인 절도범죄는 감소 -> 증가 -> 감소의 변화추세를 나타낸다. 성인 절도 범죄는 1966년부터 1971년까지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1972년부터 1982년까지는 증가추세를 보이지만, 1983년 이후로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반면, 청소년 절도비행은 전형적으로 오른쪽으로 상승하는 'W자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었다. 청소년 절도사정수는 성인 절도범죄와 유사하게 1966년에서 1971년까지는 감소하지만, 1972년부터 1983년까지는 증가추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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