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과 통화] 한국(우리나라)의 금융기관(예금은행, 비통화금융기관), 예금은행의 신용창조, 비통화금융기관과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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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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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과 통화
Ⅰ. 한국의 금융기관
1. 예금은행
2. 비통화금융기관
Ⅱ. 예금은행의 신용창조
Ⅲ. 비통화금융기관과 통화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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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금융기관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크게 통화금융기관(예금은행)과 비통화금융기관으로 구분된다. 통화금융기관은 M1과 직접 관련 있는 기관으로서, 한국은행과 예금은행이 이에 속한다. 비통화금융기관이란 개발기관, 투자회사, 저축기관, 보험회사 등을 말한다. 이 밖에도 법은 의미에서 금융중개기능을 수행하거나 금용기관과 관련성 높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증권회사, 여신전문기관, 벤처캐피탈 등이 있다.
위의 표의 우리나라 금융기관체계는 2004년 2월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1993년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 전반적인 개편방향이 설정되고, 1997년 금융개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추진내역이 마련되었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간의 통합 및 인수(M&A)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러면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예금은행과 비통화금융기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1) 예금은행
우리나라의 예금은행은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일반은행은 서울에 본점을 두고 전국적인 지점망을 가진 11개의 시중은행과 6개의 지방은행, 그리고 51개의 외국은행지점 등을 말하며 이들은 공통적으로 은행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반은행은 단기대출업무를 주로 해 왔으나, 1961년 이후 정부의 통제가 점차 강화되면서 장기대출도 취급하게 되는 한편, 정부의 정책목적상 우선적으로 자금배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들에 대한 정책금융을 광범위하게 취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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