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협력문제(북한의 개혁 및 개방과 남북관계, 개성공단의 협력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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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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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협력문제
Ⅰ. 북한의 개혁, 개방과 남북관계
1. 대북협력 정책 방향
1) 정책목표
2) 동북아협력과 연계 추진
2. 북한 협력 지원방안
1) 경제특구를 경협거점으로 개발
2) 북한의 SOC 구축 및 개선사업 참여
3) 국제사회와의 연대 하에서 인도적 지원 지속
Ⅱ. 개성공단의 협력실태
1. 협력 개황
2. 개성공단 진출기업 현황
3. 개성공단 수출 현황
- 본문내용
-
남북한 경제협력문제
1. 북한의 개혁 ․ 개방과 남북관계
북한경제개혁의 최종목표는 경제의 자생적 발전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자생적 발전가능성은 북한 사회의 여러 요소들, 즉 기업의 투자활동, 관련 법제의 유효성, 금융부문의 효율성, 노동력 공급구조의 신축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쉽게 평가할 수 없다. 북한의 경제체제 개혁 과정은 워낙 복잡한 양상을 띠고 전개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1990년대부터 진행된 동유럽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상대적으로 개혁성과가 큰 국가들에서도 아직까지 많은 분야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완성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북한의 경제개혁을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이며 시행 착오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적극적인 지원자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은 한국이라는 더없이 좋은 파트너를 가지고 있어 개혁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사실, 북한의 시장경제시스템 구축은 남 ․ 북한 간의 장기간에 걸친 경제협력 과정을 통해 자연발생적이고 누적적으로 조성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15년 내지 20여 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또한 북한의 정치적 유연화 및 개혁지도부의 집권은 남북한 사이의 정치적 통합의 기회
로 작용할 것이다. 경제개혁의 성패는 경제체제 전환의 속도가 급진적 혹은 점진적이었는
가가 아니라 개혁의 초기여건이 어떠한 상황이었는가와 각종 개혁정책을 얼마나 일관성 있
게, 적극적으로 추진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북한의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는 남북한 경제협력이 현재 실현 가능한 부문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속적인 남북경제의 확대는 북한개혁추진의 중요한 방안으로서, 이를 법적 ․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남북한 당국회담이 정례화 되고 고급화 되어야 하며 경제
각 부문별로 확대되고 구체화 되어야 한다.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한 북한개혁의 추구는 과도기적으로 이질적 체제와의 협력이기 때
문에 각종 부작용과 막대한 비용의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남 ․ 북한 간의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경제협력은 남북한 경
제에 활력을 줄 것이며, 또한 거대한 내수시장을 창출하게 될 것이며, 특히 북한의 개혁을
적극화시켜 남북한 경제통합 가능성을 한층 제고시키는 효과를 줄 것이다.
분단으로 인한 많은 제약요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인력자원을 바탕으로 고성장을 이룩
했던 남북한 모두의 경험을 고려해 볼 때, 경제통합을 통해 남북한이 단일경제공동체를 형
성하면 동북아 지역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한 경제통합은 궁극
적으로 통일로 향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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