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통상정책목표와개선과제] 선진통상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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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선진통상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Ⅰ. 선진통상정책 목표

1. 기업의 혁신경쟁력 강화
2. 양질의 일자리 창출
3. 개방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Ⅱ. 선진통상정책의 추진방향

1. 실질적 열린 경제
2. 전략적 협력 경제
3. 효과적 통상거버넌스

본문내용: 선진통상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1. 선진통상정책의 목표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로서 혁신경제로의 전환, 성장친화적인 복지 ․ 분배경제로의 정착 그리고 효과적인 거버넌스의 구축이라는 3대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한국경제의 통상정책은 이러한 당면과제 해결을 지향하는 통상측면에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위해 선진경제에 대한 사례연구의 시사점을 활용할 수 있다면 한국적인 제약요건 하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아야 한다.
통상정책의 목표는 각국의 경제발전단계에 맞게 책정되어야 한다. 경제발전의 초기단계
에 있는 개도국의 경우 본격적인 경제성장궤도에 진입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되는 것은 이른바 전통적인 이증 갭(two-gap), 즉 저축의 부족과 외환의 부족이라 할 수
있다. 국내 저축의 부족으로 국내 자본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외환부족으로 필
요한 자본재를 수입할 수 없는 것이 개도국의 초기단계의 일반적 모습이다. 이러한 이중
갭의 극복이라는 당면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외자의 도입과 수출촉진을 통한 외환 획득이
통상정책의 주된 목표가 될 수 있다. 경제발전단계가 이보다 높은 수준에 있는 개도국의
경우 경제성장을 위해 극복해야 할 주요 과제는 이른바 아이디어의 갭을 극복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즉,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과 지식의 흡수가 경제성장의 주요 원동력이 되
는 상태에서 통상정책의 중요한 목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술 및 지식의 이전을 활성화
하는데 있다. 예로, 선진국으로부터의 적극적인 기술도입정책을 추구하고, 지식이전의 경로
로서 수입, 특히 자본재 및 중간재의 원활한 수입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기술과 경영지식
이전의 주요 경로로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적극적인 유치정책을 전개하는 것 등이다.
한국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통상정책은 경제의 발전단계에 부합하는 역할을 나름대로 수
행해왔다고 할 수 있다. 원자재 수입에 필요한 외환 확보 차원에서 수출 확대는 최근까지
한국경제의 대표적인 통상정책의 목표였다. 또 국내 자본의 부족문제 해결 차원에서 외자
의 도입 역시 중요한 통상정책 목표로서 인식되어왔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외자와 기술의
도입경로로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가 통상정책의 새로운 목표로서 부각되었다. 그리고
경제의 개방 내지 자유화는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차원에서
수동적으로 접근되어봤다. 1990년대 들어 능동적 개방이라는 정책방향이 도입되면서 개방
정책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모색되었지만 사실상 수동적 개방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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