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동맹이론의 발전적 전개]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역의 교역조건효과, 관세동맹이론에서의 규모의 경제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4.09.25 / 2019.12.24
  • 10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만든 레포트입니다. 참고 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관세동맹이론의 발전적 전개

Ⅰ.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역의 교역조건효과

Ⅱ. 관세동맹이론에서의 규모의 경제
[사례 1]
[사례 2]
[사례3]

Ⅲ. 결론
본문내용
관세동맹이론의 발전적 전개

I.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역의 교역조건효과

관세동맹의 결성이 여타 세계로부터의 수입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여타 세계로부터의 공급이 완전탄력보다 작다고 하더라도 동맹의 교역조건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여타 세계 대한 동맹의 교역조건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모든 무역전환으로 초래되는 손실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그리고 만일 수입상품의 가격이 충분히 하락한다면, 이러한 효과는 그러한 손실을 모두 제거하고 남을지도 모른 다.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교역조건과 관련된 결과는 덜 명확하다. 관세동맹의 경우 관세의 평균수준이 인하되지 않는 한, 통합 후 제3국과의 무역은 감소하는 반면,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수입(輸入)은 통합 전 동맹국(저관세국)의 요구량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수입은 발생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간접무역굴절로 인하여 오히려 그 이상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서의 교역조건 개선은 관세동맹의 경우보다 작을 것이다. 만일 간접무역굴절이 매우 크다면, 실제로 자유무역지역의 교역조건은 악화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것은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다.
하지만 교역조건효과가 발생하더라도 자유무역지역은 관세평균적인 관세동맹보다 제3국에 해를 덜 끼칠 것이다.
관세동맹의 회원국은 그들이 각각 관세를 부과할 때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교역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바이너(Viner, 1950)에 의해 완전히 인식된 이 가능한 효과는 반드시 여타 세계에 이에 상응하는 손실을 입히게 된다. 다른 조건이 모두 일정하다면, 관세부과단위인 경제지역이 클수록, 관세로부터 야기되는 외부세계와의 교역조건 개선호과는 더 커질 것이다. 물론 후생효과를 고려하면, 무역량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튼(Wooton, 1986)은 광범위한 프레임워크로 제3국에 대한 관세동맹의 영향을 평가할 때, 다른 요소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관세동맹이 지역의 실질소득 중대에 미치는 유리한 효과는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확히 말하면 그러한 나라가 반드시 순손실을 보는 것은 아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자유무역협정과 법적보호
  • 무역주의’라고 한다. 국가권력을 배제하여 자유스러운 외국무역을 하는 ‘자유무역’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보다 뒤떨어진 자국의 산업을 외국과의 경쟁에서 보호하여 일정한 단계까지 육성 발전시키려는 것이지만 정치적 경제적 여러 조건 특히 국제적 조건의 차이에 따라 여러 형태를 취하게 된다. 4. WTO란 무엇인가? 약칭은 WTO이다. 1986년에 시작된 UR 우르과이라운드를 뜻한다. 우르과이라운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 [거시경제학] 한중일 경제협력관계와 동북아시아 경제
  • 지역주의의 의미 및 현재 지역주의 확대이유 및 현황1-1) 지역경제 통합의 개념과 확대이유 및 효과 1-2) 지역경제통합의 현황-EU, 아세안 2. 동북아 지역경제교류현황 2-1) 한중일의 각국 경제구조와 경제성장률 변화 2-2) 한중일 경제 특성 및 산업구조 기본 비교 2-3) 한중일 경제규모와 동북아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2-4) 한중일의 각국의 주요교역국가2-5)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의 각 나라간 수출입 비중2-6) 한중일 산업내무역 구조2-7) 한중

  • [비교정치,정책,한국외교,]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미정책 비교
  • 동맹관계를 축으로 대북․미 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되었다.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노무현 정부 때와 다른 한미관계를 기대케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미국의 기대는 의회가 지난 2월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결의안 채택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이러한 우호적인 한미관계의 출발은 노 정부 때의 한미관계와 대비된다. 비록 노 정부 임기 후반 2.13합의 등으로 북핵문제를 6자 회담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또 정부간 한미 자유무역협

  • 기업의 일반환경
  • 규모3) 부존자원의 부족과 편재성4) 산업구조5) 재정금융정책6) 환율II. 기업의 기술적 환경1) 기술적 환경의 의의2) 기술변화 속도의 가속화와 기술혁신3) 기술적 변화에 대한 규제III. 기업의 법률적, 정치적 환경1) 법률적, 정치적 환경의 의의2) 법률적, 정치적 환경과 기업환경과의 관계3) 기업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법률IV. 사회적, 문화적 환경V. 지리적 환경VI. 국제적 환경1) 지역무역동맹(1) 유럽연합(2) 북미자유무역협정2) 국제경제기구(1

  • [남북경협]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환경, 추진과정과 향후 과제 및 전망
  • 경제관계가 비대칭적 상호의존 상황으로 전개될 경우,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많은 정책적 의도를 반영시킬 수 있다. 허쉬만의 용어를 빌리면 경제협력은 상대방에 대해 재화를 공급하거나 물품을 대체해 줌으로 써 그 역량을 강화시키는 공급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 흐름에 특정한 규제를 가함으로서 정책적 이익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내는 영향력효과도 갖는다고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