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이주 - 전 세계적인 양극화와 빈곤화가 불로온 강요된 이주, 이주노동력 관리정책의 현실, 한국의 이주노동의 역사와 현실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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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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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세계적인 양극화와 빈곤화가 불러온 ‘강요된 이주’
1-1. 주변부 국가의 몰락
1-2. 강요된 이주로서 이주노동
2. 자본의 이윤창출만을 위해 만들어진 이주노동력 관리정책의 현실
2-1. 자본이 이주노동력을 활용하는 진정한 목적
2-2. 미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통해 본 이주노동의 현실
3. 한국의 이주
3-1. 한국이주노동의 역사와 현실
3-2. 한국의 이주여성정책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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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본질을 알기위해서는 문제가 무엇인지 부터 확실히 알아야 한다. '이주'를 국어사전에 나오는 것처럼 단순히 '거처를 이동하는 것'으로 정의내리기엔 '이주'가 내포한 정치경제적 의미가 너무 많다. 단순히 '거처를 이동하는 것'이란 말로는 미누가 왜 쫓겨나야 했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 '이주'는 시대에 따라 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양태를 달리해왔고, 그것은 이주가 발생하는 원인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따라서 한국의 이주노동자들 모두가 겪고 있는 지금의 '이주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왜 지금의 이주가 시작되었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1. 전 세계적인 양극화와 빈곤화가 불러온 ‘강요된 이주’
과거의 국제적인 인구 이동 현상은 주로 식량의 부족과 전쟁을 비롯한 가혹한 정치적 탄압 때문이었다. 화전민들은 숲을 태워 농지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동을 했었고, 유목민들도 소나 양들이 풀을 다 뜯어 먹으면 새로운 풀을 찾아서 긴 여정을 떠났다. 훈족의 침입에 따른 게르만족의 이동은 로마를 멸망시키는 데 일조했고, 이러한 대규모의 이주와 전쟁이 또 다른 소규모의 이주를 연쇄적으로 낳았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 포로들은 강제적으로 오지로 이주당하기도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전쟁 중에 정치적 압박에 의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여 몸을 의탁하기도 하였다. 과거의 이러한 이주는 일단 '다른 곳을 찾아 정착하여 살아가는 데' 목표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20세기 중․후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도래와 함께 이주의 양상은 이전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한다.
1-1. 주변부 국가의 몰락
주변부 국가들 내에서 신자유주의의 첫 번째 선언은 소위 "제 3세계 부채의 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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