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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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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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과 의의
2. 용어의 정의
3. 책임
4. 지원시설
5. 성매매피해상담소
6. 성매매방지 중앙지원센터
- 본문내용
-
1. 목적과 의의
1) 목적(제1조)
-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
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의의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함께 2004년 3월 22일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23일부터 시행됨. 이에 따라 19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폐지되었다.
- 위의 두 법을 분리하여 제정한 취지는 보호기능은 여성가족부에서, 처벌기능은 법무부에서 중점적으로 행하도록 하기 위함임.
2. 용어의 정의
①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행위: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 혹은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② 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
된 행위: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
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③ 성매매피해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사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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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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