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위한 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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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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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위탁보호 관련법 및 제도
2.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위한 서비스
3.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
4.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과제
- 본문내용
-
1. 가정위탁보호 관련법 및 제도
1. 1950년 이후
-추진, 민간사회복지기관 중심
-입양아동 대상
2. 1990년대 후반
-UN의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소년ㄴ소녀가정제도와 시설보호 중심의 요보호아동보호방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여 정부는 2000년 1월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면서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게 되었다.(허남순, 2005)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정부는 그룹홈이나 가정위탁보호 형태의 보호방식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
3. 2002년
-소년소녀가정 보호제도 보완
: 소년소녀가장의 아동을 대리양육가정위탁이나 친인척가정위탁으로 전환하여 가정위탁보호의 하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지원하기 시작
4. 2003년
-전국에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현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1개소와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17개소. 지역가정위탁센터는 위탁가정을 선발, 위탁부모교육, 아동배치 후 아동이 위탁가정에 잘 적응하도록 지원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아동이 친가정으로 복귀하도록 돕도록 하고 있음.
-중앙가정위탁센터 - 지방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지원,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5. 현재
-가정위탁보호사업은 별도로 가정위탁보호법이 없고 아동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에 명시된 조항에 근거 조항이 신설 및 개정되기 전까지 가정위탁의 법적용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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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 전남련 / 형설출판사
아동복지의 이해 / 윤황지 / 학문사
아동복지 / 성영혜, 김연진 / 동문사
보육과정 김연진 외 3명 태영출판사
보육학개론 이순형 외 공저 학지사
영유아 보육. 교육프로그램의 이해 이순형 외 공저 학지사
현대사회와 아동 / 김현용 외 /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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