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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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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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페이비언 사회주의
2. 케인스주의와 국가개입주의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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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이념, 즉 사회복지사상은 매우 다양하지만 페이비언 사회주의, 국가개입
주의(케인스주의), 신자유주의(자유방임주의), 마르크스주의 등 네 가지로 대별할 수 있
다. 페이비언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는 사회주의로서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의 지양(극
복 또는 폐절)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입장이 같다. 그러나 페이비언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안에서의 사회개혁 가능성을 수용하여 사회복지정책의 확충에 적극적인 반면에 자본주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마르크스주의는 부르주아적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
다.
•한편, 국가개입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를 가장 바람직한 경제사회체제로 인정하고
자본주의의 발전과 번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같은 입장에 서 있다. 그렇지만 국가개입
주의가 자본주의의 유지 발전과 위기극복을 위해 사회복지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
장을 취하는 반면에 신자유주의는 사회복지정책을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간주한다.
•이러한 네 가지 복지이념을 그림으로 보면 국가개입주의는 자본주의와 사회복지정책에
모두 긍정적이다. 반면에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와 사회복지정책 모두에 대해 부정적
이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에는 긍정적이지만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페
이비언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
이다.
1. 페이비언 사회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Fabian socialism)는 영국의 독특한 실용주의적•점진적 사회주의로서
1884년 설립된 영국 페이비언협회에 기원을 두고 있다. 페이비언이란 이름은 포에니전
쟁(기원전 2~3세기에 걸친 로마와 카르타고의 세 차례 전쟁) 때 카르타고의 한니발을
격파한 로마의 파비우스 장군의 이름을 딴 것인데, 막강한 한니발과의 전쟁에서 로마를
구한 것은 전면전보다는 신중한 태도와 접전의 회피였다는 사실에서 보듯이 사회주의에
로의 진전을 위해서는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지연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했다.
- 참고문헌
-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 2001
최 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 2003
김 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양 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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