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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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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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험법의 개요와 특성
가. 법의 의의와 특성
나. 기본원리
2. 국민연금법
가. 법의 의의와 특성
나. 입법배경 및 연혁
- 본문내용
-
1. 사회보험법의 개요와 특성
가. 법의 의의와 특성
1) 법의 의의
사회보험법은 사회보험제도의 운영과 실시에 관한 법률로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해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의 의무사항 (국민의복지권=생존권적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생존권 보장에 관한 법체계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 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법으로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이 있다.
2) 사회보험관계의 법적 성질
사회보험관계의 당사자에는 보험자(보험의 운영주체). 피보험자(보험가입자, 그러나 산재보상보험의
경우 가입자는 사업주이며, 산재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보험수급권자임).
사업주ㆍ보험의료기관이 있어서 서로 다각적인 법률관계가 성립된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보험자와 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이다. 즉, 보험자와
피보험자와의 법률관계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기여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고(산재보험은 사업주임),
급여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보험자는 급여할 의무를 지는 계약관계가
성립된다.
3) 구성체계
사회보험법의 구성은
사회보험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보험자
사회보험 의 적용대상인 피보험자
보험급여
사회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 하는 보험재정
사회보험의 운영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어 다툼이 있는 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내용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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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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