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노사관계법(노동3권,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쟁의, 쟁의행위정당성, 집단적노사관계법이론)

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한 쟁점 연구I. 들어가며1. 단체교섭의 개념노동조합 기타 노동단체가 교섭대표를 통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하는 사실행위인 교섭행위와 이를 통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법률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2. 교섭대상 논의의 중요성단체교섭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 사용자의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으며, 향후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행위의 주체 1. 문제의 소제쟁의행위의 주체로서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노조법상 노조에 의해 쟁의행위가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노조가 아닌 단결체에 의한 비노조 파업과 노조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집단적 행위를 비공인 파업의 정당성이 문제된다.2, 비노조 파업1) 헌법상 단결체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인 자주성, 민주성을 갖추었으나 설립신고를 필하지 못한 법외노조의 경우에는 비록 노조법상의 특별보호를 받지는 못하나 헌법상 근로3권은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였음을 그 실질적 이유로 한 노동조합법 제39조 1호 소정의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2) 노동조합을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 불이익취급의 이유는 매우 포괄적으로 표현돼있기 때문에 무엇이 노동조합의 행위며 그 행위의 정당성을 어떻게 판단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1) 노동조합의 행위노동조합의 필요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단체교섭및 단체행동은 당연히 노동조합의 업무에

노동분쟁을 어떤 기준에 맞추어 유형화하고, 그 유형화된 노동분쟁의 유형에 대하여 분쟁해결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ꡐ근로3권ꡑ이라는 개념의 발생과 무관하지 않고, ꡐ노동조합ꡑ의 성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Ⅱ. 노동분쟁의 대상1. 일반적 판단기준개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아닌 근로자 집단 전체와 관련된 집단적인 이익분쟁에만 한정되며, 근로조건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2. 개별적

법’에 따른 노동자들의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 활동이 지난한 것임 말해주는 것이다. 과연 ‘법’에 따른 노동조합운동은 불가능한 것인가. 그러나 이에 대한 답은 부정일 수밖에 없다. 즉, 지난 1997.3.13 대폭 개정 혹은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약칭함)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현실화 및 구체화한 법률로서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