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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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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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의 의의
나. 입법배경 및 연혁
다. 법의 내용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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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부조법; 긴급복지지원법
가. 법의 의의
이 법은 2004년 12월 대구시 동구 불로동 아동사망사건을 계기로 짧은 준비기간을 거쳐 2006년
3월부터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지원해
위기상황을 해소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고, 또한 지역 사회의 다양한 민간의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신속하게 발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하였다.
다만 5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앞으로 개정을 통해 연장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면 2011년 3월
25일까지만 시행된다. 입법과정에서 처음에는 영구법으로 제정하려 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을 통해 긴급지원제도를 수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 시행 이후 과연 제정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회와 보건복지가족부간의 의견차이가 있어 부득이 한시법으로 제정되었다.
긴급지원제도가 사회안전망이 정상화되면 곧 중단될 것인지 혹은 기존의 사회안전망과는 다른 특성
을 가지므로 지속적으로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발전해 나갈 것인지는 불확실하나 현 실적인 필요성과 여건을 감안한다면 당분간은 기존의 사회안전망에 추가하여 독자 적으로 기능하는 제도로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긴급복지지원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비교해 보면 빈곤계층이 직면하는 생활상의 어려움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두 제도는 유사한 공통의 목적을 지니고 있지만, 업무성격과 세부목적,
대상체계, 지원체계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
긴급복지지원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비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업무성격 - 위기상황에 대한 개별적 대응 빈곤계층에 대한 전반적 대응
의도목적 삶에 희망 부여ㆍ고취 빈곤탈피 및 생활안정
대상체계 차상위계층까지 포괄 및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빈곤선 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
대상자성격 일시적 빈곤 및 빈곤정책의 사각지대 만성적 빈곤
급여체계 필요한 지원탄력대응 7종 급여
선정ㆍ지원체계 신속한 대응(8시간/3일) 민원처리기간(2주)
주종관계 기존 사회안전망에의 종속적 위치 대상확대 및 지원 내실화 필요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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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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