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의 이론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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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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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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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형별로 강조하는 국정관리상의 문제 및 그 해결방안>
2. <국가 및 관료제의 속성과 거버넌스 유형>
3. <대안 선정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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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관료제: 조직관리의 기본으로 규칙, 명령, 계층, 전문인력 강조, 능률을 강조. 하지만 환경에는 취약
•기업적 관료제: 정부의 산출물과 자원을 활발하게 배분.
•시장적 관료제: 규칙, 계급보다는 가격, 비용을 강조. 공공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관리
•연결망 관료제: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여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아울러 적은 수의 고객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대안 선정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성공적인 정부개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 번째, 정치지도자 및 공직자들의 강력한 개혁의지가 필요하다. 두 번째, 목표·수단 간의 명확한 인가관계에 바탕을 둔 개혁전략과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하다. 세 번째, 시대적 맥락에 의거하여 개혁할 필요성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제도 및 문화적 구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1)문제와 해결방안간의 세심한 연계
거버넌스 모형들은 각기 차이점, 장·단점이 있으며, 각각의 개혁안들이 언제, 어디서 최적의 효용을 발생할 수 있을지 분석해야 한다. 각 모형들은 한계점이 있으며, 각 모형의 모순들을 검토하여 어느 것이 특정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지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여러 모형의 조합을 통하여 상황이론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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