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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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공공부조의 의의 및 개념
2. 공공부조의 원리와 원칙
3. 공공부조제도의 분류와 특징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본문내용
-
1) 공공부조의 원리
⑴ 생존권 보장의 원리
- 국가가 생활이 곤궁한 국민에 대하여 곤궁한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보호를 하여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이른바 생존권 보장의 이념을 실현함으로써 국민에게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원리로, 각국의 헌법과 법률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인정하여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음
⑵ 국가책임의 원리
- 1601년의 엘리자베스 구빈법에서 기인되며, 오늘날 공공부조의 재원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충당됨으로써 당연히 궁극적인 책임을 국가가 지는 것을 가리킴.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34조 제5항의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규정에서 드러남
⑶ 무차별평등의 원리
- 요보호상태에 빠지게 된 원인이나 인종․신조․성별 및 사회적 신분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상 차별을 받지 않고 무차별 평등하게 보호를 받는다는 것
⑷ 최저생활 보호의 원리
- 최저한도의 수요가 충족되는 정도의 생활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도록 하는 원리로, 여기서 말하는 최저한도의 생활은 단순한 최저생활이 아니라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한도의생활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하여보장되어야한다는 것
⑸ 보충성의 원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보호는 보호대상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자산․근로 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 원칙이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보충성의 원리에 있어 민법상의 부양이나 다른 법률에 의한 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리는 ① 자신과 능력 등의 활용의무의 원칙과 더불어 ② 친족부양의 원칙과 ③ 타 법우선의 원칙 등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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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외성 외,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6.
2. 강욱모 외,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 2002
3. 고영복 편저, “사회복지론”, 사회문제연구소, 1991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길버트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사회복지 정책론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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