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개념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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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이라는 용어는 최초로 사용된 것은 1929년 세계 공항을 극복하기 위한 개량주의의 일환으로 제정된 1935년의 미국의 사회보장법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의 길과 영국의 비버리지보고서 프랑스의 Laroque계획 등에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널리 이용되었다. 사회보장은 사회 구성원이 직면하는 일정의 위험에 대하여 사회가 적절한 조직을 통하여 부여하는 보장이다.
국제노동기구는 사회보장의 목적을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 있다.
첫째, 좁은 의미의 목적은 빈곤방지 또는 빈곤구제이다.
둘째, 가장 넒은 의미의 목적은 안정욕구와 관련되어 있다.
사회적 사고에 대해 미리 대비책을 마련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최저생활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 대부분 학자, 기관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사회보장의 목적이다.
사회보장원칙은 사회보장은 그 급여에 있어 질병이나 재해, 실업 및 노령 등으로 인하여 일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 대비하여 무료의 의료제도를 확립하여 상병수당, 장해 및 노령의 연금 그리고 실업수당 등으로 충분한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의 기능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누진소득세를 중심으로 하는 과세를 통한 정부의 재정정책 또는 사회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대체지출과의 양 측면으로부터의 정책에 의한 재분배를 소득의 수직적 재분배, 그리고 사회보장정책에 의한 것을 소득의 수평적 재분배라 하며, 양자가 적절히 기능할 때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사회보장의 경제적 기능으로서 소득의 재분배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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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개론. 이정서,김상철,박성택 공저. 유풍. 2002
사회복지개론. 김상균. 나남. 2010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제너럴리스트 실천 접근= Skills and techniques for generalist
social work practice. 조휘일. 학현사. 2005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윤리에 관한 연구. 오혜경. 카톨릭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현대사회보장론, 김영모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복지공동체 만들기, 이용교 편(2000), 광주대학교 출판부.
한국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인경석(1999), 나남출판.
한국사회복지연감, 한국복지연구원(2000), 유풍출판사.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한국사회과학연구소(2000), 인간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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