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의기본원리(자유주의와국부, 자유와법치, 자유의필요성, 국가와법의필요성, 토지규제사례, 헌법의필요성, 사회적시장경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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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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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는 왜 필요한가?
2. 자유의 한계
3. 국가와 법의 필요성
4. 국가의 위험성
5. 구체적 사례: 토지 규제
6. 헌법의 필요성
7. 헌법의 기원과 타락
8. <사회적 시장경제론>의 잘못된 역사 인식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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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는 왜 필요한가?
먼저 자유는 그것 자체로서 가치를 가진다. 즉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고 싶어한다. 그래서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준다. 또 자유를 거부당한 인간은 노예와 같은 상태가 되어 버린다. 자신의 의사가 아닌 타인의 의사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인간을 노예가 아니고 무엇이라 부를 것인가. 인간은 스스로 자유롭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다. 배고픈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는 말은 의미심장하다.
그러나 자유는 그 자체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풍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기 원하며, 어떻게 해야 자신의 처지가 좋아질지는 대개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 각자에게 자유가 허용되면 자기가 가진 저마다의 지식을 이용해서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각 개인의 능력과 취향과 구체적 작업현장의 상황에 대해 제대로 알리 없는 중앙의 계획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보다 각자가 자유럽게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도록 맡겨두는 것이 각자의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해준다.
자유에는 교환의 자유, 교환의 상대방을 고를 수 있는 자유, 경쟁의 자유도 포함된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고 또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더 잘 생산할 수 있을지도 다르다. 따라서 각자가 스스로 생산해서 스스로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자급자족경제보다 스스로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생산해서 교환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다. 그것을 분업과 특화라고 한다. 생산성 향상의 중요한 수단인 분업과 특화는 교환의 자유를 전제로 한다.
교환의 자유는 교환 자체의 자유와 교환의 상대방을 선택할 자유와, 교환의 조건을 스스로 정할 자유를 포함한다. 교환의 자유는 경쟁의 자유로도 이어진다.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생선을 살 때, 우리에게는 가장 싸고 싱싱한 생산을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또 생선장사가 다른 상인들보다 더 싸게 값을 깎아줄 자유도 있다. 그것이 경쟁의 자유이다. 거래의 상대방을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경쟁의 자유와도 연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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