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과 종합물류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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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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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물류정책기본법>
1. 물류의 정의
2. 물류정책기본법의 정의
3. 물류정책기본법의 시행목적
4. 물류정책기본법의 주요내용
1)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2) 물류 산업의 경쟁력강화
3) 물류체계의 효율화
4)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5. 물류정책기본법의 시행의미
<2장 종합물류인증제도>
1. 종합물류인증제 정의
2. 추진과정
3. 종합물류인증제 변화추세
4. 종합물류인증제 개편방안
- 본문내용
-
<1장 물류정책기본법>
1. 물류의 정의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 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의미함.
2. 물류정책기본법의 정의
-2007년 8월 3일 화물유통촉진법에서 개정되어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 계획의 수립 ,시 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
*(출처) 물류정책기본법 - 두산백과
3. 물류정책기본법의 시행목적
-물류정책에 따른 물류가 국가 경제의 중요한 원동력임을 알고, 신속·정확하면서도 편리하고 안전한 물류활동을 촉진하며, 정부의 물류 관련 정책이 서로 조화롭게 연계되도록 하여 물류산업이 체계적으로 발전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둠, 상기의 목적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및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물류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출처) 물류정책기본법 - 두산백과
4. 물류정책기본법의 주요내용
1)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글로벌 물류경쟁이 심화되어가는 시대에 국가 물류정책이 한 방향으로 응집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효율성이 떨어지던 기존의 물류정책기능을 종합하고 조정하여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건설교통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해수부, 건교부, 재경부, 산자부 등 물류관련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널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물류정책, 물류시설, 국제물류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어 심의기능도 강화하는 등 통합화와 세분화를 거쳐 그 효율성을 강화 하였다.
또한, 급변하는 물류환경에 대응한 국가물류정책의 실천성을 높이도록 현행 20년 단위로 수립되던 국가물류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을 10년으로 하되, 5년 단위로 수립토록 하는데 국내외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국가물류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을 국가물류기본계획에 포함토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물류산업 육성, 인력양성, 시설개발 등을 망라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물류종합계획으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출처)http://www.monthlymaritimekorea.com/월간해양한국,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물류정책기본법(제2장)
2) 물류 산업의 경쟁력강화
-물류산업을 활성화하고,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먼저 최근 국제적으로 확대된 물류(物流, Logistics)의 개념을 수용하여 물류의 범위를 운송․보관․하역 등과 함께 가공․조립․분류․포장 등 부가가치 물류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그 활동 범위를 넓히도록 하였다. 그와 더불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몇 가지 제도를 정비하였기에 알아 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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