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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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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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교평준화정책의 도입배경
1) 교육적 측면
2) 사회ㆍ경제적 측면
3) 정책의 전개과정

2. 고교평균화의 추진과정

3.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과정의 분석모형

4. 고교평준화 제도의 법적 근거

5.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배정방법에 대한 분석
1) 주소지 등 지리 정보를 활용한 근거리 배정 방법
2) 무작위 추첨에 의한 배정 방법
3) 성적순으로 배열하여 균등하게 배정하는 방법
4) 선지망 후추첨 배정 방법
5) 시․도별 배정 유형별 비교

6. 고교평준화의 장점
1) 학력의 하향 평준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
2) 학교선택권의 실질적 보장
3) 공교육으로서의 평등교육 실현
4) 사학의 교육여건을 개선시킨 평준화정책
5) 정보화 시대를 위한 평준화정책
6) 올바른 인격을 형성시키는 평준화정책
7) 과열 입시경쟁 해소

7. 고교평준화의 단점
1) 학생의 교육 선택권 침해
2) 학업성취의 하향평준화
3)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의 어려움
4) 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기 힘들다.
5) 사학의 독자성과 자율성 저해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고교평준화정책의 도입배경

교육의 평등화 정책은 시대적인 배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추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즉 60년대는 민주주의 통치이념에 의해서 형성된 사회 배경에 의해서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한 일련의 정책이 추진되었다. 민주주의란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가 부여되는 정치체제고 그것이 교육의 기회균등 요구로까지 나타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그러한 민중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교육 기회의 보장이라는 평등화 정책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리고 70년대에 와서 분배구조의 불평등에 의해서 야기된 교육의 내용적 불평등 현상이 심해지면서 국가는 또 다른 차원의 평준화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그것은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60년대의 평등화 정책이 아니다. 교육의 내용적 격차를 해소하려는 실질적인 평등화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ㆍ경제적 환경에 의해서 조장된 교육적 불평등을 해소시키려는 평등화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80년대 복지정책의 결과에 의해서 나타난 고등교육에의 요구는 대학교육의 평등화를 추구하게 한다. 대학의 정원을 늘리거나 개방대학 제도를 통하여 대학의 수학기회를 확대시키는 것과 아울러 내신제를 통하여 학습결과까지도 평등화시키는 정책을 추구하게 되었다(이해명, 2005).

1) 교육적 측면
평준화 정책이 당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로 부각된 배경에는 그 당시 교육이 안고 있었던 문제들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태로 이르렀다는 사회적 문제의식이 있었다.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 당시 학교교육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문헌: 강인수(2002), 학교선택권의 입장에서 고교평준화정책의 개선방안, 교육행정학연구, 한국교육행정학회.
김정래 외(2004), 김해지역 고등학교 입학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윤정일 외(1996), 한국 교육정책의 탐구, 교육과학사.
윤종혁(2003), 고교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이인효․최돈민(1994), 고교평준화가 고등학생의 학력에 미치는 효과, 교육사회학 연구.
이해명(2005), 한국의 교육개혁은 왜 실패하였는가?, 교육아카데미.
장영근(2004), 고교 평준화 정책의 논쟁점 분석 연구, 위덕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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