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상공개 찬반토론

토론은 진행자는 토론자들이 하는 토론을 지켜보면서 중간 중간 중재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토론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거나, 시간이 지체되거나, 주제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진행자가 중재를 하여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도와주었다. 또 구지 찬성 측과 반대 측에서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말하지 않고, 의견이 있으면 바로바로 이야기 하고 진행자도 구지 토론의 찬반 순서에 대해서는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았다. 토론 중에

토론의 내용에서는 인권침해라는 문제가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토론에서는 주로 전자팔찌의 실효성에 관한 이야기만을 반복하였다. 그리고 찬성측, 반대측은 서로 전자팔찌의 착용 대상자를 놓고도 설전을 하였다. 하지만 모든 내용은 수박 겉핥기식의 추상적인 이야기를 할뿐이었다.찬성 측의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지난 4월 26일 기자 간담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토론장에서 이야기하였다. GPS방식을 바탕으로 하여 성범죄자들에게 전자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찬반론과 문제점해결방안0Ⅰ. 서 론요즘 사회가 매우 험악하다. 하루 멀다하고 강력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 생계형 범죄로부터 살인, 강도, 강간 성범죄등 중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은 불안하여 밤이 되면 밖에 외출할 수 없다.강력 범죄가 터질 때마다 범죄자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마스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피해자, 유족 등의 얼굴은 노출되는 반면 범죄자의

신상공개와 관련된 찬반의견을 통해서 본 논란반대입장쟁점찬성입장재판에 따른 형벌 외에 여론 재판에 의한 처벌 부과하는 셈.이중처벌국민계도를 위한 범죄백서 형식의 사례공개로 형벌이 아님.체면중시 사회에서 사회적 살인이며 법원도 위헌소지 인정.인격권 침해구체적인 신상이 공개되지 않아 명예훼손 가능성 없음.범죄자의 가족들도 사회의 비난과 따돌림받을 가능성 있음.연좌제 적용범죄자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가족도

범죄자 전자 신상공개 제도이다. 신상공개 제도의 연혁과 성격을 먼저 검토한 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2003. 6. 26. 2002헌가14 전원재판부) 판결 내용을 참고하여 신상 공개 에 대한 찬반 논거를 살피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외국의 제도와 비교할 것이다.두 번째 쟁점은 피해 아동의 2차 피해이다. 2차 피해의 의미와 형사사법제도에서의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 만약 2차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권리를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