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DDA 협상 결렬 원인과 전망

전망을 재조망하면서 향후 협상에서의 대응방향 등을 재점검하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발행일: 2009/07/31 현대축산뉴스1) 통상전략 FTA중심 다시 짜야 (매경, 사설)WTO 회원국인 미국 일본 유럽 등 6개국 각료회의에서 도하개발어젠더(DDA) 협상중단을 선언함으로써 140여 개국이 참가하는 다자간 통상협상이 암초에 부딪치게 돼◦이번 협상 실패의 원인인 농산품 보조금 삭감에 대한 미국의 경직적인 태도가 11월 미국 중간선거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것

협상의제를 다룸으로써 세계경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기대가 되었으나 2008년 7월, 최종협상이 결렬됨으로써 그 출범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향후 협상이 재개 된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미지수이다.이하에서는 이러한 DDA의 주요협상의제와 주요쟁점 및 계속해서 표류중인 이유와 그 상충점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도하개발아젠다(DDA)1. 의의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은 WTO 153개 회원국 간의 농

DDA협상에서 논의의 기초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 또한 기존 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시된 하빈슨 의장안과 그 동안 농업 위원회에 제출되었던 각국의 문서들이 향후 협상의 기초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나라 정책 입안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4) 쌀 개방 재협상 UR에서 합의된 것처럼, 우리나라는 올해 쌀 문제에 관해서 재협상을 해야 되는 시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2004년 1월 20일 WTO에 쌀 관세화 유예연장을 위한 협상

DDA협상의 기한 및 협상의제4) DDA의 협상방식2.DDA협상의 의미1) DDA협상의 중요성2) DDA협상의 긍정적 효과3) DDA협상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득과 실3.DDA협상의 주요 협상의제1) 농업 분야 협상2) 서비스 분야 협상3) 비농산물 분야 협상4) WTO협정 개정 협상5) 그 외의 협상 분야4.DDA협상의 주요쟁점 분야인 농업협상의 진행현황과 대응방안1) DDA 농업협상의 추진과정 및 진행현황2) DDA 농업협상의 핵심사항 분석3) DDA 농업협상의 향후 전망4) DDA 농업협

WTO의 전신인 가트(GATT)에서 진행된 8번째 국제 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UR)에서 최초로 농산물 개방이 추진되었고 WTO(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게 되었다. 그리고 WTO 체제하에서 UR 농업협정을 보완하기 위한 WTO 농업협정이 열렸으나 결렬되고 뉴라운드 혹은 도하 개발 아젠다(DDA)가 개시하면서 농업협정은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되었다. 현재 DDA 농업협상은 진행 중이며 05년 12월에 홍콩에서 열린 제6차 WTO 각료회의가 이 DDA 농업협상을 위한 회담이었다.현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