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대만의 민주화 비교

비교 연구하고 있다. 그는 이들 국가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민주화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민주화는 두 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하나는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이며,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 정착이다.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은 이미 권위주의 체제의 국가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가 정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이들 국가가 제 2단계의 민주화를

한국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일본 역시 1990년대 이후 꾸준히 불평등이 상승하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 특히 전국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득재분배조사』에서는 1990년대 중반이후 상당히 급격하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사회보장에 의한 소득재분배 이후의 지니계수는 2002년 0.381로 이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00년 OECD 자료를 기준으로 할때, 일본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10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OECD

한국이 누렸던 유리한 국제환경도 기대할 수 없고 특히 오래동안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잠자고 있던 중국국민의 잠재력이 폭발하여 중국경제가 급속히 부상하게 됨에 따라 동아시아에서의 상대적인 지위마저도 위축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국은 이미 일본이 갖추고 있는 선진기술과 기초과학수준, 그리고 기업경영의 효율성 등을 갖추고 있지 못한 반면 많은 제조업분야에서 저임금과 비교적 우수한 노동력에 바탕을 두고 있는 중국과도 경쟁할 수

한국민의 분발과 잠재능력의 분출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제환경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전후 냉전체제에서 한국은 6.25동란과 같은 민족적, 경제적 아픔도 겪었으나 일본, 대만과 더불어 전략적 요충지대에 있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이는 한국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기여도 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50-60년대 미국의 막대한 원조는 재정상황이 극히 부실했던 한국경제에 다른 개도국들에 비해 교육과 사회 간접 자본 투자를 비교적 풍

한국경제가 이루어 낸 성과는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것이다. 과거의 경제발전 성과에 대한 수많은 논의들 속에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것은 가장 중심이 되는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이었다. 이에는 기업의 적극적 참여, 높은 교육열과 양질 다수의 노동력 등 경제 성장의 요인으로 거론되는 변수들이 많이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그 과정 속에서 정부의 역할이 여타 다른 경제성장 원동력보다 더 근본적 원인이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즉,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