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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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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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1) 지방자치의 개념과 형태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형태
2)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상관성
(1) 상관관계 긍정설과 부정설
① 상관관계 긍정설
② 상관관계 부정설

본문내용: 1. 들어가며
민주주의의 정치적 요체는 ‘국민에 의한 정치’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국민에 의한 정치’로 압축할 경우 ‘국민에 의한 정치’의 현실적 형태는 간접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범주로 나누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인류 역사상 완전한 의미의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된 시기는 단 한번도 없었다.
근대국가가 형성된 이후 사회의 다원화와 국가의 대규모화 등으로 직접 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고 따라서 간접민주주의 즉, 대의제 정치가 근대국민국가의 보편적 정치형태가 되었다. 그리고 간접민주주의의 정치구조속에 선거, 의회, 정당 등의 형식과 절차를 통해 직접민주주의의 효과를 획득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직접민주주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가 현시점에서는 지방자치제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라 함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 지역사무를 자신의 책임하에서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민주주의 제도를 말한다.
현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와는 좀 거리가 멀긴 하지만 작은 규모의 정치를 통한 이상사회의 실현이라는 점은 백성의 숫자가 적은 ‘소국과민’의 형태로 보고 있는 점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나라의 규모가 작고 백성의 숫자가 적으면 무엇보다 그 구성원 각자의 인격적 만남이 가능해질 것이고 아울러 인간의 존엄성이 고양되어 사람이 사람 대접받는 이상사회가 성큼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소국과민’의 정치형태가 오늘날의 지방자치제의 원형인 것이다.
만약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본질적 이념과 가치를 존중하는 것으로 정착되어진다면 정치를 특화된 전문집단의 것이 아니라 <정치 아닌 것이 없고 정치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직접민주주의 상태에로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접근시킬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긍정적 상관성을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한국의 지방자치의 정착과 활성화 과정이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 역할하는 과정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정부수립 이후부터 제6공화국을 거쳐 문민정부의 지방선거 즉,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였던 1995년 6월 27일 지방자치 4대 선거에 대한 고찰과 평가를 한 연후에 한국지방자치제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연구함으로써 한국의 지역사회가 이상적인 주민자치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의 참된 의미의 인식, 민주주의의 이념과 지방자치의 상관성에 대한 탐구,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문제점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해 보았고 최종적으로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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