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사회복지법제, 사회보장개요, 외국의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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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사회보장 개요
1. 사회보장의 어원 및 역사
2. 사회보장의 개념
3. 사회보장의 구성
Ⅱ. 외국의 사회보장제도
1. OECD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2.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3.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4.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5. 요약 및 평가
Ⅲ.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1. 개념
2. 입법배경과 연혁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사회보장 개요
1. 사회보장의 어원 및 역사
?사회보장을 뜻하는 영어 Social Security에서 Security의 어원은 Se(=Without, 해방)+Cura(=Care, 걱정?근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불안을 없게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Social Security는 사회적 불안을 제거한다는 의미와 평온한 삶을 사회가 보장한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질병이나 분만?실업?폐질?직업상의 상해?노령 및 사망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나 감소 등으로 인한 경제적 곤궁에서 비롯되는 근심과 불안을 제거함으로써 사회 평화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사회보장이란 용어는 1940년에 개념이 확립되었으나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935년 미국에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 제정된 때부터이며, 그 이후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F.D.Roosevelt 대통령은 1934년 6월 8일 미국 의회에 New Deal 정책을 설명하면서 Social Security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Social Security Act는 New Deal 정책의 한 부분이었다. 이 법은 이듬해인 1935년에 의회를 통과함으로써 세계 최초의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 되었으며, 그후 1938년 New Zealand가 Social Security Act를 제정하였다. 이어 1952년에는 ILO가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2. 사회보장의 개념
?사회보장의 의미는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시대 및 학자나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됨.
?영국백과사전의 사회보장 정의: "실업, 노령,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한 개인과 그 가족의 소득상실로부터 개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프로그램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서비스, 그리고 경제적 원조 등을 통해 가족생활을 향상시키는 공적 프로그램"(Encyclopedia Britannica: 314).
?일본 사회복지사전의 사회보장 정의: "국민이 그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소득의 중단이나 영구적 상실에 대해서 최저생활의 보장을 전제로 하는 소득보장을 위하여 국가가 행하는 종합적?체계적 시책, 제도"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 정의: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제3조 1호).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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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 저, 나남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편저, 나눔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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