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DDA협상과 우리나라의 대응정책

DDA협상의 배경과 대상, 그리고 협상의 전망과 우리나라의 대응책에 대해서 논하겠다.Ⅱ. DDA협상의 정의, 배경 및 필요성1. DDA의 정의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자무역협상으로는 UR협상에 이어 9번째의 협상이 된다. DDA협상은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규범, 지적재산권, 그리고 무역과 환경의 의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WTO회원국들은 다른 두가지 의제(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투명성, 그리고 무역원활화

협상을 진행할 정도로 개방경제를 지향하고 있고 과감한 개혁정책을 통해 단기간에 괄목할만한 경제성과를 달성, 잠재력이 큰 나라로 꼽힌다. 우리나라가 첫 FTA 대상국으로 칠레를 꼽은 것은 지리적으로 지구 정반대에 위치, 민감한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고 교역규모가 작아 무역자유화의 충격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가 칠레에 공산품을 수출하는 반면 칠레는 원부자재를 공급, 교역 및 산업구조가 상

DDA) 농업분야협상을 시작하였다. 12월 18일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상특별위원회는 DDA 농업협상 결과를 정리한 종합보고서(overview paper)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산물 보조금 감축과 관세 인하 방안을 놓고 우리나라 유럽연합(EU) 등과 미국 케언즈그룹(Cairns group))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농산물 교역의 자유화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농산물수출국 그룹을 통칭한다. 1986년 호주 케언스에서 결성돼 이런 이름을 얻었다. 회원국은 호

무역협정의 국회 비준을 반대했으나 전국농민단체협의회등은 정부의 몇 가지 혜택에 조건부 수용을 천명하였다. 언론은 이 부분을 부각시켰고, 결국 이것은 헤게모니 다툼에서 농민들을 이기집단으로 내리는 결과를 발생 시켰다. 쟁점이 부각될 시 내부단속을 철저이 하여 하나의 출구만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정부는 계속적으로 일본과 중국 그리고 많은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이며 이른바 DDA협상 도하개발아젠다

WTO/DDA 협상개관과수산부문 보조금협상의 진전상황 및 향후전망 분석목 차1. WTO/DDA 협상의 개관1) WTO의 출범2) WTO의 성격3) DDA 출범과 내용2. 수산부문 보조금 협상의 진전 상황1) 우리나라 수산물 무역 현황2) WTO/DDA 협상 동향3) 우리나라 수산보조금의 특징 비교4) 우리정부의 입장5) 수산보조금 철폐가 국내 수산업에 끼칠 영향3. 향후전망 및 보조금 철폐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책1.WTO /DDA 협상의 개관1. WTO 출범 (GATT → WTO체제로)① 1994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