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비례의 원칙

행정법의 불문법원Ⅰ.의의행정법의 법원이란 행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의 인식근거이다.우리나라 행정법은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나 성문법이 불비된 경우에 있어 보충적으로 행정관습법․판례법․조리(법의 일반원칙)와 같은 불문법원을 인정한다. Ⅱ.관습법1.의의행정영역에 있어 오랫동안 동일한 사실이 관행으로서 반복되고, 이러한 관행이 국민의 법적확신을 얻어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한다.▶사실인 관습과의 구별국민의 법

목 차1.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1) 서설(2) 근거(3) 성립요건(4) 적용영역(5) 신뢰보호원칙의 한계(6) 신뢰보호원칙의 효과(7) 신뢰보호의 요건을 밝힌 판례2. 행정상 비례원칙(1) 의의(2) 연력 및 근거(3) 내용(4) 적용영역(5) 위반의 효과(6)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본 사례3.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1) 서설(2) 근거(3) 기능(4) 요건(5) 효과 (6) 자기구속론을 긍정한 결정례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1) 의의(2) 근거(3) 성립요건(4) 적용영역(5) 위

원칙). 이런 의미에서 필요성의 원칙은 최소침해의 원칙이라고도 한다.(3) 상당성의 원칙행정기관의 어떤 조치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하여도, 그 조치를 취함에따른 불이익이 그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그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협의의 비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Ⅱ. 근거비례원칙은 원래 형평관념에 근거를 둔 조리법이라고 할 것이나, 우리의 경우 근대입헌국가의 헌법처럼 국민의

행정법의 일반원칙법률이나 관습법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영역은 최종적으로 조리에 의할 수 밖에 없다. 즉, 사물의 본성에 의해야 한다. 사물의 본성은 미발전의 관습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그 동안 조리라 불리던 내용이 반드시 성문법과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문법의 해석․적용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점, 그 내용이 판례에서분만 아니라 성문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 비례원칙 등은 법률적

행정작용이 행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Eingriff의 단계에서는 당해 행위의 적법성이난 위법성 여부는 아직 논의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가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을 때에는 적법한 행위로서 당사자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는 행위로 되고, 그 행위가 근거 법령을 흠결하거나 실정법이나 비례원칙 등에 위반되는 경우에 비로소 위법의 효과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위법성이 인정되는 행위를 독일에서는 엄격하게 Eingriff와는 다른 Rec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