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현대의 해상범죄와 그의 대응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5.01.06 / 2019.12.24
  • 14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7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서 론
Ⅱ. 국제법상의 해적
1. 국제법상의 범죄
2. 보편적 관할권
3. 전통적인 해적행위
Ⅲ. 현대의 해상 범죄
1. 현대 해상범죄의 동향
2. 산타마리아호 사건(The Santa Maria incident)
3. 마야구에즈호 사건(The Mayaguez incident)
4. 아킬레라우로호 사건
Ⅳ. 로마 조약
1. 해상테러리즘에의 대응
2. 로마 조약의 대상
3. 조약을 결정하는 재판관할권
4. 범인 소재국의 의무와 인도
Ⅴ.동남아시아의 해적․무장 강도
1. 인도지나 난민
2. 아론도라․레인보우 호 사건
3. IMO 동향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해상범죄의 대표적인 예로는 해적행위(piracy)가 있다. 해상을 항행하는 상선을 습격하여 화물 등을 강탈하는 행위는 로마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계속되어져 왔다. Rubin, "Piracy", in : Bernhardt, R. (ed.),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nstalment 11 (1989) p.259.
해적(pirate)은 해운국의 선박항행과 통상에 무차별의 위협을 가하여 선박항행의 안전이라는 국제사회의 공통 이익에 손상을 입혀왔다. 공해상의 선박은 기국의 관할권에만 복속된 것이라는 원칙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해적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공해상에 해적선박을 나포하고 해적을 자국의 재판소에서 재판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해적은 인류공통의 적(hostes humani generis)으로서 국적국(기국)에 따른 보호가 인정되지 않고 모든 나라의 관할권에 복속되어 있다고 여겨져 왔다. O'Connell, ,D.P.,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Vol.Ⅱ(1984), p.967.

이 해적을 둘러싼 규칙은 관습법에 따라 성립된 것이지만 20세기에 들어와 국제 해운 연합시대에 해적과 관련하여 법전화작업이 시작되었다. 해운 연합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법 법전화 전문위원회는 1926년 1월에 「해적의 억지를 위한 조문 초안」(이와메루, 마타 초안)을 작성했으나, 긴급한 사항으로 여겨지지 않고 법전화는 연기되었다. "Draft Provisions for the Supression on Piracy", League of Nations, Committee of Experts for the Progressive Codification of International Law [1925-1928], Vol. 2 (1972 reprint, Oceana), pp.141 ff., 參照, 村相歷 「條約上의 海賊行爲」「刑事法學의 潮流와 展望(大野埧義先生古弑祝論集)」 世界思想社 (2000 年) 332 負.
그 후, 1933년 하버드 로스쿨(Harvard Law School)의 연구조직이 기존의 국제법상의 해적을 교정하여, 전 19조의 「해적에 관련된 조약 초안」(이와메루, 하버드 초안)을 발표하였다. The Harvard Research in Internationsal Law, "Draft Convention on Piracy", AJIL, Vol. 26 Supp., p.739 (1932). (以下, “Harvard Research"에 따른 이용).
이 초안에는 조약에 관한 설명이 첨부되었고, 이후의 해적에 관한 법전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여성의 약물중독, 음주, 흡연
  • 그러나 흡연 여성들은 비 흡연 여성에 비해 통제력이 부족하며 음주 및 섭식과 관련된 인내력이 낮아 자신의 식습관의 변화보다는 자신의 욕구만족과 체중유지를 위하여 흡연을 계속한다고 한다.대부분 흡연자들은 스트레스 등 다양한 심리적 변화에 대응 방안으로 흡연을 하게 되는데 심리적 요인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남성들은 단순 반복적인 상황, 지루한 상황,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하여 흡연을 하는 반면 여성들은 부정적 정서를 통제하

  • [경영행정(경찰학)] 비교경찰론
  • 그 전통과 높은 명성으로 인해 미국 FBI 등 세계 각 국의 고급 경찰간부들도 교육비를 내고 입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 초반까지 소수의 간부를 선발, 교육 파견하기도 한다.6) 昇進⊙ 영국의 중급감독자는 순경부터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이 관례로, 우리나라와 같이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국가고시합격자 등의 특채제도는 없다. 대학졸업자도 경찰에 투신한 이상 모두 순경부터 출발한다.① 일반승진제도- 경사, 경위까지의 시

  • 미국의 대한정책 주한미군 감축 베트남 파병 이라크 파병 북한 핵문제
  • 그 성격과 한미 당국의 대응은 달랐다고 할 수 있다.넷째, 주한미군의 철군정책이다. 주한미군의 군사력 변화는 한국의 군사력 건설에 큰 영향을 미쳤고 경제적인 이득까지 가져왔지만 최근에는 일종의 민족주의 반미감정으로 인하여 철군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에 대해 한미 양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그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사안이다. 이라크전쟁이후 한반도는 북한

  • 여성의 건강위해 행위 약 술 담배
  • 그러나 흡연 여성들은 비 흡연 여성에 비해 통제력이 부족하며 음주 및 섭식과 관련된 인내력이 낮아 자신의 식습관의 변화보다는 자신의 욕구만족과 체중유지를 위하여 흡연을 계속한다고 한다.대부분 흡연자들은 스트레스 등 다양한 심리적 변화에 대응 방안으로 흡연을 하게 되는데 심리적 요인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남성들은 단순 반복적인 상황, 지루한 상황,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하여 흡연을 하는 반면 여성들은 부정적 정서를 통제하

  • 처칠을 통해서 본 영국 현대사 각주
  • 그러나 일본은 이 선언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고 소련도 8월 8일 참전하여, 10일 일본은 이 선언을 수락, 14일 제2차 세계대전은 완전히 끝났다. ⑳ 이든 : 더럼주(州) 윈들스톤 출생. 옥스퍼드대학교 재학 중 제1차 세계대전에 종군, 그 후 1923년 보수당 후보로 하원의원에 당선되었다. 1934년 국새상서(國璽尙書), 1935년 국제연맹담당장관․외무장관이 되었는데, 총리 N.체임벌린의 대(對)독일․이탈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