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현대의 해상범죄와 그의 대응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5.01.06 / 2019.12.24
- 14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7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서 론
Ⅱ. 국제법상의 해적
1. 국제법상의 범죄
2. 보편적 관할권
3. 전통적인 해적행위
Ⅲ. 현대의 해상 범죄
1. 현대 해상범죄의 동향
2. 산타마리아호 사건(The Santa Maria incident)
3. 마야구에즈호 사건(The Mayaguez incident)
4. 아킬레라우로호 사건
Ⅳ. 로마 조약
1. 해상테러리즘에의 대응
2. 로마 조약의 대상
3. 조약을 결정하는 재판관할권
4. 범인 소재국의 의무와 인도
Ⅴ.동남아시아의 해적․무장 강도
1. 인도지나 난민
2. 아론도라․레인보우 호 사건
3. IMO 동향
Ⅵ. 결론
- 본문내용
-
Ⅰ. 서 론
해상범죄의 대표적인 예로는 해적행위(piracy)가 있다. 해상을 항행하는 상선을 습격하여 화물 등을 강탈하는 행위는 로마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계속되어져 왔다. Rubin, "Piracy", in : Bernhardt, R. (ed.),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nstalment 11 (1989) p.259.
해적(pirate)은 해운국의 선박항행과 통상에 무차별의 위협을 가하여 선박항행의 안전이라는 국제사회의 공통 이익에 손상을 입혀왔다. 공해상의 선박은 기국의 관할권에만 복속된 것이라는 원칙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해적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공해상에 해적선박을 나포하고 해적을 자국의 재판소에서 재판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해적은 인류공통의 적(hostes humani generis)으로서 국적국(기국)에 따른 보호가 인정되지 않고 모든 나라의 관할권에 복속되어 있다고 여겨져 왔다. O'Connell, ,D.P.,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Vol.Ⅱ(1984), p.967.
이 해적을 둘러싼 규칙은 관습법에 따라 성립된 것이지만 20세기에 들어와 국제 해운 연합시대에 해적과 관련하여 법전화작업이 시작되었다. 해운 연합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법 법전화 전문위원회는 1926년 1월에 「해적의 억지를 위한 조문 초안」(이와메루, 마타 초안)을 작성했으나, 긴급한 사항으로 여겨지지 않고 법전화는 연기되었다. "Draft Provisions for the Supression on Piracy", League of Nations, Committee of Experts for the Progressive Codification of International Law [1925-1928], Vol. 2 (1972 reprint, Oceana), pp.141 ff., 參照, 村相歷 「條約上의 海賊行爲」「刑事法學의 潮流와 展望(大野埧義先生古弑祝論集)」 世界思想社 (2000 年) 332 負.
그 후, 1933년 하버드 로스쿨(Harvard Law School)의 연구조직이 기존의 국제법상의 해적을 교정하여, 전 19조의 「해적에 관련된 조약 초안」(이와메루, 하버드 초안)을 발표하였다. The Harvard Research in Internationsal Law, "Draft Convention on Piracy", AJIL, Vol. 26 Supp., p.739 (1932). (以下, “Harvard Research"에 따른 이용).
이 초안에는 조약에 관한 설명이 첨부되었고, 이후의 해적에 관한 법전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학사] [유기화학] 아스피린만들기
- [졸업논문][기계진동학 설계] TMD 설치에 따른 시간이력 해석 -수동형 제진 장치 TMD 설계
- [The Cell-세포생물학] 시험문제
- [진동,음향실험] 실내 ·옥외 소음 계측 실험
- [영양교육] 당 섭취 줄이기 영양교육 수업지도안(“당” 섭취를 줄이자.)
- [졸업][기계설계]굽힘과 드로잉에서 윤활조건이 탄성복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
- [컴퓨터공학] [게임프로그래밍] 테트리스소스분석집
- [건축,건축물,기숙사,건축재료] 기숙사 건축물의 건축적 재료별분석
- [홈페이지제작] 쇼핑몰구축_홈페이지 구축 사이트개발 제안서
- [졸업논문][산업공학] Arena를 이용한 학생식당 개선안 도출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