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는 말
Ⅱ. 허용된 해석과 금지된 유추의 구별에 관한 기존의 학설과 판례
1. 기존의 학설, 판례의 태도
2. 기존의 학설, 판례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
Ⅲ. 형법해석의 한계
1. ‘문언의 가능한 의미’라는 기준을 통해 허용되는 해석과 금지되는 유추를 구별하는 견해
2. 유추금지를 ‘근거지움’의 요청으로 이해하는 견해
3. 검 토 -유추금지를 ‘근거지움’의 요청으로 이해하는 견해에 대한 비판-
Ⅳ. 대법원 1994. 12. 20. 선고, 94모32 전원합의체결정
Ⅴ. 유추금지원칙과 관련한 기타 문제
Ⅵ. 맺는 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형법 제170조 제2항의 실화죄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1994년에 대법원 판결 대법원 1994. 12. 20. 선고, 94모32 전원합의체결정
이 있었는데, 이는 형법 제170조 제2항의 적용범위를 확실히 했다는 점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법원이 허용되는 해석과 금지되는 유추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이었다. 이 판결을 기점으로 우리의 형법학계에서는 형법해석의 한계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아래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 중 ‘문언의 가능한 의미’라는 기준을 통해 허용되는 해석과 금지되는 유추를 구별하는 견해와 유추금지를 ‘근거지움’의 요청으로 이해하는 견해의 대립을 중심으로 형법해석의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 실화죄의 적용범위와 관련한 1994년의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도록 한다.
이어서 관련문제로 형법상 유추금지원칙과 관련하여 목적론적 축소해석, 형사소송법과 유추금지에 관해 살펴보도록 한다.
유추해석을 통한 행위자에 대한 불이익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므로 추급효 부인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1.관습형법 금지의 조치불문형법의 일종인 관습법은 형법의 법원으로서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대의민주주의 사상과 일반예방적 기능 및 법의 안정성을 위해서 법원으로 인정해서는 안된다(1)법률주의국회에서 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서 명령,규칙으로는 범죄와 형벌을 정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위임 또
형법정주의 파생원칙 中 소급효 금지의 원칙95년 12월 29일 자동차불법사용죄(형법 제331의2) 제정A가 친구인 B의 차를 허락없이 몰고가서 95년 10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 타다가 돌려주었다. 그러자 B가 12월 29일 제정된 자동차불법사용죄를 근거로 고소하였으나 소급적용금지에 의해 처벌받지 아니하였다. ○범죄의 의의- 반사회적 행위-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 사회일탈적 행위○형법상 범죄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유책
형법의 기본원칙이다.2) 죄형법정주의의 기능죄형법정주의의 기능으로는 범죄와 형벌을 명확히 법률에 규정하여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는 보장적 기능을 수행한다. 사상적 기초는 계몽주의와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 포이에르바하의 심리강제설이 있으며 사상적 기원은 1215년 영국의 대헝장이며, 나폴레옹 형법전에 처음으로 형법상 기본 원칙으로 규정되었다.(1) 보장적기능이 있다. 이는 국가의 형벌
형법정주의의 변혁①18세기에 제정된 미국헌법과 프랑스 인권선언에 의하여 확립됨.②1776년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선언 제8조, 1787년 미합중국 헌법 제1조 9항,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8조의 선언함에 의하여 죄형법정주의와 그 중요한 파생원리인 형사사후입법금 지의 원칙이 확립됨에 이름.③1791년 미합중국 수정 헌법 제5조가 법의 적정절차를 보장하는 규정 마련, 1794년 프로이 센의 일반란트법에 의하여 유추해석의 금지의 원칙이 확립됨.④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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