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의의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개읜의 지위가 격상됨에 따라 개인이 국가에 대한 권리가 확대되어 기존에 기속영역에서만 인정되던 공권이 재량규범에까지 확대되어 인정되는 새로운 공권이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없는, 즉 적법한 재량처분을 구하는 공권이다. 이러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범위에 관하여 협의로 파악하면 결정재량에는 동청구권이 부인되고 선택재량에만 동청구

법 제15조제1항 소정의 공람기간 만료 후에는 재개발사업시행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고 하여 그 동의를 철회한 자의 구체적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Ⅱ. 행정법분야 판례1. 판례 1대법원, 1991.02.12. 선고 90누5825 판결(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무하자재량행청구권) 1) 관련쟁점 다수의 검사 임용신청자 중 일부만을 검사로 임용하는 결정을

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권남용여부를 심리하여 본안에 관한 판단으로서 청구의 인용 여부를 가려야 한다. 4) 해설 이 판결은 검사의 임용거부에 대한 항고소송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서 뿐만 아니라 그 동안 학설에서 주장되어 온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개념을 도입한 최초의 판결로서 의미를 가진다. 대법원은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행사, 연방하원의회기 결정, 내각불신임의 결의, 연방정부해산 결정(2) 우리나라 -+- 정부의 행위 : 외교행위, 전쟁사면영전수여 행위 등 국가원수로서의 행 | 위, 국무총리 임명,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회부, 긴급재정 | 경제명령+- 국회의 행위 :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 국회의원 징계. 국회의 조직 행위 등 제 2장 行政法 행정법의 특성(1) 형식상의 특성 : 성문성, 법규형식의 다양성(2) 성질상의 특성 : 집단성획일평등성, 강행성, 기

행사, 연방하원의회기 결정, 내각불신임의 결의, 연방정부해산 결정(2) 우리나라 -+- 정부의 행위 : 외교행위, 전쟁사면영전수여 행위 등 국가원수로서의 행 | 위, 국무총리 임명,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회부, 긴급재정 | 경제명령+- 국회의 행위 :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 국회의원 징계. 국회의 조직 행위 등 제 2장 行政法 행정법의 특성(1) 형식상의 특성 : 성문성, 법규형식의 다양성(2) 성질상의 특성 : 집단성획일평등성, 강행성,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