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사이버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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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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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이버 공간
1. 정의
2. 특징
Ⅱ. 사이버 범죄
1. 정의
2. 특징
Ⅲ. 명예
1. 의의
2. 명예의 내용
(1) 내적 명예
(2) 외적 명예
(3) 명예 감정
Ⅳ. 명예훼손죄
1. 명예훼손
(1) 보호법익
(2) 구성요건
1) 공연성
2) 사실의 적시
3) 주관적 구성요건
(3) 위법성
1) 정당방위
2) 피해자의 승낙
2. 형법상 명예훼손죄
3. 민사적 제재
Ⅴ.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죄
Ⅵ. 비교
Ⅶ. 판례 및 기사
1.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
(1) 미국
1) Cubby, Inc. vs. CompuServe Inc.(1991)
2)Stratton Oakmount vs. Prodigy (1995)
3) Zeran vs. America Online (1996)
(2) 한국
1) 엘렉스컴퓨터 vs. 유공해운 (1997. 8)
2) 인터넷에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인터넷 사용자 첫 구속(1998. 3)
Ⅷ. 결론
- 본문내용
-
Ⅰ. 사이버공간
1. 정의 http://home.inje.ac.kr/%7Eelectlaw/document/cyberlaw1.hwp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 가상공간)란 서로 연결된 여러 컴퓨터들의 네트워크와 이를 통하여 확보된 일정한 통신공간(Communicationspace)을 말하며, 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②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 ③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0과 1의 디지털 신호를 기초로 형성된 인간 인식상의 새로운 공간으로서 지리적, 물리적 공간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사이버스페이스는 정보화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그 응용을 통하여 가능하게 된 것으로서, 특히 기반기술로서의 인터넷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사이버스페이스라는 말은 지리적 공간과 구별된다는 의미에서 ‘가상공간’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여 마치 현실세계와 유리된 공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현실의 인간과 인간 사이에 실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주고받고 현실의 상거래를 행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이루어지는 인간활동에 대하여도 법의 형태로 정립된 기존의 룰이 일단 적용됨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사이버스페이스의 발전은 기존의 룰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 많은 새로운 난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룰 자체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하여도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하여 법의 세계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2. 특징 http://www.egfriend.or.kr/02PDS/pds/%BC%AD%BF%B5%C3%A2.hwp
① 사이버공간의 가장 큰 특징은 익명성이다.
다른 이용자들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 또 이용자의 개성을 존중하여 모든 활동이 개인의 자율적 판단 능력에 맡겨진다는 특징이 있다.
② 파급의 효과가 엄청나다.
일방적인 전달 위주의 재래식 정보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 중심의 수용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관심이 없는 정보는 쳐다보지도 않지만, 사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풍부한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흥미를 갖고 많은 접근이 이루어진다. 또 한번 소문난 정보는 전자 메일의 활발한 교환을 통해 급속하게 퍼지는 특징이 있다.
③ 정보는 신속하게, 맞춤형 방식의 정보가 가장 유용하다.
완성된 정보 자료보다도,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필요한 정보, 신선한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맞춤형 방식으로 제공되는 정보만이 유용한 것으로 인식되는 특징이 있다.
④ 인간 관계가 다양하다.
머드 게임에서 볼 수 있듯이, 한 개인이 수천 명에 달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이나 협동을 통하여 새로운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고 있다.
⑤ 표현의 자유는 감정의 통제를 넘어서
탈대면성, 익명성을 지닌 동시적인 의사 소통의 한 방법인 채팅을 통해서 만남과 헤어짐에 대한 부담이 없이 자신의 욕구나 갈등을 쉽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음란성, 거친 말투, 무례한 언어 등으로 자신의 억제된 모습을 함부로 표현하게 되기 쉽다. 또한, 자기 주장이 강하고, 감정의 통제가 어렵다.
⑥ 시공을 초월한 의견교환의 장으로
비동시적인 의사 소통으로 전자 메일, 토론실, 전자 게시판을 이용하면, 필요할 때 들어가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보내고 싶을 때 자신의 글을 보낼 수 있는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가능하다. 시공을 초월하여, 자신이 편안한 때에 다른 사람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 또 자기 성찰의 계기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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