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장애인에 의한 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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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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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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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릿말
- 문제 제기 : 영화에 나온 지체장애인의 살인
2. 본론
1) 장애인에 의한 범죄의 사례
2) 미국의 장애인 범죄 처벌 상황
3) 우리나라의 장애인 범죄와 관련된 법 조항
3. 끝맺음
- 장애인 범죄 관련법에 의한 주관적 의견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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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릿말
얼마 전 “우리형”이란 영화를 보았다. 영화의 주요 내용은 성격이 전혀 다른 연년생 형제에 대한 것이다. 선천적으로 구순구개열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천사같이 착하고 공부 잘하는 형 성현과, 그런 형만 아끼는 어머니 때문에 형을 걸림돌로 느끼고 그에 대한 반항으로 비뚤어지는 동생 종현의 이야기이다. 두 형제가 사는 동네에는 정신지체를 겪는 아들 두식과 함께 작은 식당을 하고 있는 아주머니가 있다. 동네아이들은 정신지체인 두식을 놀리고 괴롭혔지만 착한 성현만은 그를 잘 돌봐주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공부 잘하는 모범생 성현은 서울대 의대로 가게 된다. 그러던 중 형제의 어머니가 사기를 당해 큰 돈을 잃게 되고 낙심한 어머니를 보다 못한 종현은 돈을 벌기위해 깡패의 밑으로 들어간다. 하필 종현은 두식이네 식당에서 빚을 받아오는 일을 맡게 된다. 처음 식당에 갔을 때 종현은 차마 맘이 내키지 않아 두식어머니를 협박하는 동료의 뒤에만 서 있었으나, 오직 형만을 걱정하며 자신은 이가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 어머니의 모습에 화가나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 서로 부둥켜안은 두식 모자를 마구 폭행해 결국 돈을 받아내고야 만다. 그 후 죄책감을 느낀 종현은 조직을 나오지만 이미 두식은 종현을 마음 속 깊이 증오하게 되고, 가족을 만나러 성현이 서울에서 고향으로 내려왔다. 계속 치통을 호소하는 어머니를 위해 약을 사러 나간 성현은 마침 종현이 자주 입고 다니던 외투를 입고 나갔고 두식은 그런 성현을 보고 종현이라 착각해 뒤에서 성현의 머리를 돌로 가격한다. 성현을 찾아 나갔던 종현은 조직을 나간 것에 대한 보복를 하러온 조직에게 구타를 당하고 다친 몸을 이끌고 겨우겨우 성현을 찾아내지만 이미 성현은 숨을 거둔 뒤다.
여기에서 문득 장애인이 저지른 범죄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다.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이고 또한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성적인 행동이 불가능 할 수 있다. 하지만 살인과 같은 중범죄의 경우 가해자인 장애인은 어떻게 처벌 받는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장애인에 의한 범죄와 그에 따른 처벌, 관련 법조항에 대해 살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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