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영화 `광복절특사`를 통해 본 형벌의 목적과 사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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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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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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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_ 법의 정의를 형벌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사면에 대한 공부 필요성 제기
본론_ 1. 영화줄거리 소개 및 독방을 통해 본
형벌의 목적에 관한 첫 번째 이론 응보형론
2. 무석과 재필의 탈옥 직 후의 장면을 통해 본
형벌의 목적에 관한 두 번째 이론 특별 예방론
3. 무석이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 배경을 통해서 본
이원주의의 다른 한부분인 보안처분
4. 사면의 종류와 사면법
결론_ 형벌의 목적과 사면에 대한 공부 후의 생각과 주장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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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영화 광복절 특사는 두 탈옥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죄수 무석(차승원 분)은 숟가락으로 6년 동안 땅굴을 파서 탈옥을 시도한다. 같은 방에 있던 재필(설경구 분)은 옛 애인의 결혼을 막기 위해 동행한다. 둘은 탈옥에 성공하지만, 광복절 특사로 사면을 받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다시 감옥으로 돌아간다. 이 영화는 위 과정 속에서 무석과 재필의 에피소드들을 영화화했다. 따라서 주 배경은 교도소가 되고 독방도 나온다. 이 영화 속에서 독방은 자주 나온다. 후에 교도소 폭동의 주도자(강성진 분)도 처음에는 무석과의 싸움을 통해 소동을 일으켜 독방에 갇혀있다 나온다. 그리고 중간중간 말 안듣는 수형자들도 독방에 갇힌다. 독방은 수형자를 다른 수형자와 접촉시키지 않고 단독으로 수용하는 곳으로 혼란의 대가를 치루는 곳이다. 따라서 혼자 있기에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곳이다. 그때에 느껴지는 외로움 등의 감정을 통해 잘못을 반성시킨다. 그 이상의 이하의 목적도 없다. 즉, 독방은 응보형론의 좋은 예시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응보형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형벌을 자기 목적적으로 파악하는 응보형론은, 이미 발생한 불법에 대해 이를 상쇄할 만한 해악을 부과하자는 이론이다. 이는 속죄사상을 근거로 하고 있다.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법규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응보를 요구하고 있고, 범죄자 자신도 일정한 행위를 통해 자신이 죄를 뉘우치고 있음을 표시하려는 속죄의 욕구를 갖는다는 것이다. 응보형론은 자유의지에 근거한 형이상학적인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며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의 부과로 책임주의에 부합되는 주장이다.
자료평가
- 전문적으로 잘쓰셨더군요...
자료 좋네요 근데 너무 전문적이라 문제죠 - gui***
(2010.04.22 08:36: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