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양심적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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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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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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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본 론
A. 양심적 병역거부
B. 쟁점1 - 과연 법리적인 문제인가?
C. 쟁점2 - 특정 종교의 문제가 아닌가?
D. 쟁점3 - 양심적 병역거부를 어떻게 선별해 낼 것인가?
E. 대체복무제란 무엇인가??
●결 론
※참고자료
- 본문내용
-
서 론 - 들어가며
지금은 수면 아래에 잠복해 있는 듯 보이지만, 지난여름 온 나라는 양심적 병역거부 때문에 시끄러웠다. ‘잠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 국민이 대법원과 헌재의 결정을 최종선고로 깊게 받아들이기 때문인지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에 반대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판결이 났다며 의기양양해 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제 정말 소수자의 외침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며 그 파장은 점차 작아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과연 이 문제가 그저 해결이 불가능한 법적 딜레마 중의 하나로 치부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일까?? 단순히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억지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1만 명이 넘는 사람이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실형을 살았고, 해마다 600여명이 넘는 사람이 새로이 전과자로 양산되고 있다. 4000천만 중에 아주 소수에 불과하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의 주장보다는 이런 구조의 허구성을 통렬하게 비판해 보는 것이 사회과학도로서 개인적 사명이 아닐까 한다. 이런 입장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간단히 검토해보고, 그 실질적 해결방안이라 평가받는 대체복무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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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연대회의 홈페이지
②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③ 한겨레21
④ 국회의원 임종인 홈페이지
⑤ 오마이뉴스
자료평가
- 잘읽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ld941***
(2018.12.04 01:41:56)
